우리나라는 현재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과 북은 올해로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정전 후 반세기가 지난 현재, 남과 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순조롭게 이행,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돌발행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 도발로 인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위태로운 안보상황의 최일선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희생한 이들이 바로 제대군인이다.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문제는 국가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들의 미래에 관한 사항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제대군인들이 마음 놓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군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켜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제대군인이 처한 현실은 어떤가.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44.6세이며 30~40대가 5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자녀학비 등 최대 지출시기를 지나고 있다. 특히 군인연금 비수급권자의 경우 소득원이 없을 때 더욱 가계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더군다나 이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은 국민 남자 고용수준(69.8%) 대비 14%나 낮은 실정이어서 전역 후 재취업하여 재직중인 제대군인이 60% 이하(55.9%)에 머물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제대군인 재취업률이 90% 이상이다.

제대군인 지원제도는 그 국가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선진국가의 경우 제대군인 지원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안보의식과 보훈의식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제대군인은 1948년 대한민국을 세우고 6ㆍ25전쟁 당시 북한의 무력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월남전 파병 등으로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한 주역들로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분들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이념으로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제대군인의 국방에 대한 헌신적인 희생정신과 애국심은 국가존립과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본다. 탈냉전 이후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문제는 제대군인 개개인의 사회복귀를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사회·복지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안보와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인식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인식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문성기·진주보훈지청 보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