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로 가나?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로 가나?
  • 김상홍
  • 승인 201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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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홍 기자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달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해창복지재단에서 갑자기 운영 포기서를 합천군에 제출했다. 1년간 운영하면서 해창 측은 1억1500만 원 적자에 노사 갈등마저 불거져 계약기간 2년가량 남은 상태에서 두 손을 든 것이다. 2012년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수탁 운영기관으로 해창복지재단이 선정돼 그 해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 계약을 했다. 합천군 초계면 753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90개 병상 규모로 건립돼 4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2007년 2월 개원했으며 현재 59명의 어르신들이 입원해 있다.

해창복지재단의 위탁 해지에 대한 합천군의 뾰족한 대안이 없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입장이다. 일단 합천군은 이른 시일 안에 재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창복지재단이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을 그만둔 표면상 이유는 적자 누적이지만 노조와의 갈등 또한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요양원 운영적자와 노사갈등 등 위험요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개인사업자나 법인에서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합천군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해마다 늘어나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때 ‘노른자’로 떠올랐던 노인전문요양원이 불과 몇 년 만에 영양가 없는 ‘흰자’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급속도로 노인요양원과 요양시설이 들어오면서 과잉공급 현상마저 생겼기 때문이다. 합천군에 노인요양원만 7곳에 468개의 병상 규모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에서 운영하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 2008년 1억4400만 원, 2009년 2억 원, 2010년 3억2400만 원 등 3년간 6억68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해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점 때문에 합천군은 직영체제로 전환하지도, 위탁사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최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오는 30일까지 휴업예고 기간을 둔 뒤 적정한 시점에 휴업하겠다고 해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는 상태다. 또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라고 표현하면서 적자 누적, 도 재정위기 등 ‘강성 노조’의 존재가 폐업결정까지 이르게 된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과 관련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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