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의 취임 이후 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시비가 계속돼온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결국 당초 사업비의 40% 이하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당장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도는 18개 시·군의 21개 모자이크 사업을 재평가한 결과 11개 시·군의 11개 사업은 조기에 추진하되 9개 시·군 10개 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11개 사업에 투입할 경남도비는 이미 지원된 206억 원을 포함해 1355억 원으로 당초 계획한 3600억 원의 37.6%에 불과하다. 경남도가 재정난을 고려, 모자이크 프로젝트 10개 사업이 중도에서 타당성이 재검토돼 탈락하자 시·군의 반발이 게세다.

경남도의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전임 김두관 도지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8개 시·군에 일괄 지원,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이다. 지난해 말 취임한 홍준표 도지사는 시·군 재정사정이나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액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 곳곳에서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부담이 많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문제는 전임자가 추진하던 사업의 재검토 때는 ‘흔적 지우기 논란’이 없도록 꼼꼼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사업 중에는 전시성 사업이 많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해도 전임자가 추진하던 사업이 재검토로 인해 논란이 빚어질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신임 단체장들은 전임자의 사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되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

경남도가 중도에서 사퇴한 김두관 전 도지사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던 대형사업의 재검토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임 지사의 사업이라고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따져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검토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형사업이 재검토돼 당혹해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임 지사의 시책들이 무효화되거나 재검토된다면 행정의 연속성·신뢰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