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포 신항의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
가포 신항의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
  • 경남일보
  • 승인 201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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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개장을 앞둔 창원 가포신항이 선사유치 등 기본적인 준비조차 부족해 국민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창원 가포 신항만이 수요예측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포 신항만을 민자로 건설하면서 민간사업자에 최소운영 수입보장(MRG)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31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된 가포 신항만이 착공 7년여 만인 오는 6월 27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7월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갈 가포 신항만은 기존 마산항 인근에 안벽 1300m, 면적 40만9000㎡ 규모로 건설되어 20피트 컨테이너 2000개를 싣는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선석 2개, 3만t급 다목적 부두 2개 선석, 관리부두 등이 있다. 2004년 6월 국토해양부는 가포 신항만 건설을 위해 마산 아이포트와 협약을 맺으면서 부두 운영 개시일부터 14년간 적자분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다. 당시 예측한 연간 물동량과 그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개장 100일을 앞둔 지금 이 예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물량은 더욱 사정이 나빠서 현재 마산항의 전체 컨테이너 물량은 지난해 8470TEU로 5년 전인 2007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즉 수요 예측치의 4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06년 엄청난 규모의 부산 신항만이 개장되어 마산항의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마산항의 컨테이너 물량은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정기선 한 척뿐이다. 화주 대부분이 부산 신항만을 선호하는 바람에 가포 신항만이 수요 예측치에 근접하는 컨테이너 물량을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항만청은 털어놨다.

가포신항만의 적자운영은 불을 보듯 뻔해서 많은 정부예산이 MRG 비용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2004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뒤이을 2006년의 부산 신항사업을 계산했어야 했다. 수요예측이 1/43로 줄어든 사업에서 그 손실분의 대부분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부와 마산해운항만청, 관련기관의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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