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물복지 환경정책
국민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물복지 환경정책
  • 경남일보
  • 승인 201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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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만 (환경부 차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남녘에서부터 올라오는 연둣빛 새싹, 울긋불긋한 봄꽃 소식에 우리의 마음도 활짝 피어난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생명의 웅숭깊음과 위대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생명의 근원은 물에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도 지구 바깥에 생명체가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얼마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탐사선 큐리오시티호가 보낸 자료를 분석, 화성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 한때 생명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해 세계인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물은 지표면의 70%를 덮고 있지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겨우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지구촌 4억명의 어린이들이 식수오염과 물부족으로 고통받고 3.5초마다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오염된 물로 사망하고 있다.

UN도 올해를 ‘세계 물 협력의 해(International Year of Water Cooperation)’로 정해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지난 3월 22일 개최된 ‘세계 물의 날’ 주제가 ‘물, 우리가 나눌 때 비로소 모든 곳으로 흐른다(Water, Water Everywhere only if We share)’였다. 희소한 자원인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서도 ‘물’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지만 모든 국민이 골고루 물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농어촌이나 섬 지역은 아직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급수차로 겨우 식수를 해결하는 곳이 있는 실정이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환경복지 차원에서 물환경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환경복지는 기존 복지개념에서 ‘품격 있는 삶’을 누린다는 뜻이 더해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생존권 차원의 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건강한 수변생태를 가까이에서 누리면서 인생과 자연을 음미하는 삶이 ‘환경복지’가 목표로 하는 모습이라 하겠다.

깨끗한 물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현재 58% 수준에 머물러 있는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2017년에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후시설, 가뭄 피해지역 등에 지방상수도를 우선 보급하고, 섬 지역에는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15만명 국민이 지방상수도 서비스를 새로 받게 된다.

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도 막아야 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었다는 뉴스에 안타까움을 더할 수 없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국민의 삶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하수관 개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류시설 및 지하터널 설치, 펌프장 확대 등 하수시스템을 완비해 상습적인 침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물은 구름에서 비로, 개울에서 바다로, 다시 구름으로 순환되기에 생명력이 있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도시의 물이 순환되고 도시의 지표가 숨 쉴 수 있도록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건강한 물환경이 국민의 일상과 가까이 있을 때 참된 의미의 물복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나 무성한 수변식물, 맑은 물에 노니는 물고기들, 때때로 찾아드는 새들을 보면서 일상의 여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 정부는 오염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복원해 도시하천을 생태적인 휴식공간으로 바꾸어 낼 것이다.

물산업은 전 세계 환경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우리의 물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실증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식과 인력이 모이는 국가적인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물산업 육성으로 젊은이들에게 보람된 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새정부에서 물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깨끗한 물을 누리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물로 인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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