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공공의료 중요성 감안 재고 요청
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간에 상반된 견해 차이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 반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은 도립병원으로 순수 지방사무는 정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만나 진주의료원 폐업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진 장관과 홍 지사의 대화내용에 대한 해석이 보건복지와 경남도가 각각 달랐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이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홍 지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 배석했던 복지부 관계자는 “진 장관이 ‘누적된 적자로 어렵겠지만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홍 지사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병원 폐쇄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홍 지사가 진 장관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지사는 “진 장관을 만나 진주의료원 문제는 이 정부의 복지정책과 무관하고 이 문제로 정부나 경남도의 의료복지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닌 특수성의 문제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이 경남도를 방문, 국비를 지원했으니 의료원 폐업 시 장관이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가 병원 건물 신축과 장비 구입비만 지원했고 운영비는 낸 적이 없으니 국가사무라 할 수 없고 순수 지방사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창원시청을 짓는데 국비가 지원됐으니 창원시정에 대해 국가가 왈가불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하며 “국비를 지원한 국가는 진주의료원 신축과정에서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등만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
홍 지사는 또 “야당이 진보좌파와 합세하여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진주의료원 문제를 이용하고 있어 현 정부에 미안해하고 있다고 장관에게 전했다”고 했다.
이에 진 장관은 ‘알아서 판단하시라’라고 했다며 진 장관이 진주의료원 폐쇄에 찬반의사를 표시한 것은 없다고 홍 지사는 잘라 말했다.
이에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 사태로 이 정부 초기 공공의료정책에 비판이나 오해가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홍 지사는 소개했다.
홍 지사의 한 측근도 “진 장관이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며 “도립병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서 정부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없다”고 했다. 지방의료원 관련법을 바꿔 정부가 의료원 폐업 시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이와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회피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 지사가 25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해 발언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곧 수익성을 잣대로 한 공공병원 도미노 폐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진주의료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박근혜 정부의 향후 공공의료정책을 결정한다고 했다.
노조는 또 진주의료원은 2008년 신축 이전 이후만 따져도 장비 보강,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호스피스 완화 의료지원 등 명목으로 28억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홍 지사의 발언은 지방의료원 폐업에 대한 정부 승인권을 부정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판단에 따라 공공병원의 폐업 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고 지적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거점으로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며 “매년 50억원의 예산이면 진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 반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은 도립병원으로 순수 지방사무는 정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만나 진주의료원 폐업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진 장관과 홍 지사의 대화내용에 대한 해석이 보건복지와 경남도가 각각 달랐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이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홍 지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 배석했던 복지부 관계자는 “진 장관이 ‘누적된 적자로 어렵겠지만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홍 지사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병원 폐쇄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홍 지사가 진 장관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지사는 “진 장관을 만나 진주의료원 문제는 이 정부의 복지정책과 무관하고 이 문제로 정부나 경남도의 의료복지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닌 특수성의 문제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이 경남도를 방문, 국비를 지원했으니 의료원 폐업 시 장관이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가 병원 건물 신축과 장비 구입비만 지원했고 운영비는 낸 적이 없으니 국가사무라 할 수 없고 순수 지방사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창원시청을 짓는데 국비가 지원됐으니 창원시정에 대해 국가가 왈가불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하며 “국비를 지원한 국가는 진주의료원 신축과정에서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등만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
홍 지사는 또 “야당이 진보좌파와 합세하여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진주의료원 문제를 이용하고 있어 현 정부에 미안해하고 있다고 장관에게 전했다”고 했다.
이에 진 장관은 ‘알아서 판단하시라’라고 했다며 진 장관이 진주의료원 폐쇄에 찬반의사를 표시한 것은 없다고 홍 지사는 잘라 말했다.
이에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 사태로 이 정부 초기 공공의료정책에 비판이나 오해가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홍 지사는 소개했다.
홍 지사의 한 측근도 “진 장관이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며 “도립병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서 정부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없다”고 했다. 지방의료원 관련법을 바꿔 정부가 의료원 폐업 시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이와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회피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 지사가 25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해 발언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곧 수익성을 잣대로 한 공공병원 도미노 폐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진주의료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박근혜 정부의 향후 공공의료정책을 결정한다고 했다.
노조는 또 진주의료원은 2008년 신축 이전 이후만 따져도 장비 보강,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호스피스 완화 의료지원 등 명목으로 28억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홍 지사의 발언은 지방의료원 폐업에 대한 정부 승인권을 부정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판단에 따라 공공병원의 폐업 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고 지적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거점으로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며 “매년 50억원의 예산이면 진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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