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정당' 새누리…무공천 '갈팡질팡'
'식물정당' 새누리…무공천 '갈팡질팡'
  • 김응삼
  • 승인 2013.03.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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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기초후보 등록일 임박 불구 합의점 못찾아
새누리당이 28일에도 4·24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무공천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해 ‘식물 정당’이라는 오명과 함께 헛바퀴만 돌고 있다. 4·24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일(4월 4~5일)을 불과 일주일도 남겨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 새누리당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 후보 무공천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채 내달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로운 규칙 만든 뒤” vs “대통령 공약사항임”=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정치쇄신 차원에서 공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이번 재·보선에 포함된 함양군수·경기 가평군수 선거 2곳과 양산시 다·서울 서대문 마·경기 고양시 마 등 기초의원 3곳의 선거가 문제가 됐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브리핑에서 “무공천 여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정당의 무공천이 법제화하지 않은 상황과 공심위가 무공천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해 공천문제를 두고 최고위원들 간에 충돌이 있었음을 입증했다.

회의에서 유기준 최고위원, 이한구 원내대표 등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최고위원은 “선거라는 것은 상대방과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새누리당만 무공천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더 깊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규칙에 합의한 뒤 내년 지방선거부터 무공천 방침을 적용하자”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우여 대표와 서병수 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 공약임을 내세워 무공천 방침에 찬성하는 등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이번에는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을 원하는 지역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받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앞서 신성범 제1사무부총장은 함앙군수 선거의 무공천에 찬성했다.

◇‘어물쩍’ 넘기려는 비판도 제기=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재·보선에는 중앙당 공천을 예전과 같이 그대로 할 방침이다. 여기에 최고위가 무공천 방침에 반대해도 공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을 할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는 해석도 있지만 제도에 대한 것인 만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이날도 공심위가 공천 후보자에 대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를 바꿀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의견대립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에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친 후 방침을 정하려 했으나 당시에는 최고위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치 현실적인 이유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 당내 논란이 확산되자 최고위에서 결론을 미루며 이대로 ‘어물쩍’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의가 길어지는 것을 핑계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기존대로 공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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