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생활물가

정만석 (취재2부장)

고려시대 때 평상시에는 곡물을 비치했다가 흉년이 들었을때 빈민을 구제하는 의창이 있었다. 개경과 서경, 12목에는 물가가 내릴 것으로 판단될 때 생필품을 사들였다가 값이 오를때 내놓는 상평창이란 제도를 두었다. 조선 선조때 이 상평창은 선혜창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생활물가 안정을 꾀하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다. 옛 선조들은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해야 나라가 안녕하다고 믿었다.

▶생활물가 잡기의 근간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초기 물가관리 실패로 서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물가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찾은 것이나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민생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정부는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억제하고 부당한 가공식품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1분기 중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고 지방공공요금은 상반기 안에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처럼 물가잡기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은 결국 국민들의 안정과 안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품목이나 업소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도미노식 가격인상도 만연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전시성 물가잡기’가 물가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상평창이나 선혜창 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라도 서민들은 물가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흔들리는 생활물가를 ‘자율’로 잡기는 버급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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