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단계적 지원체계로 개편키로
제2금융권 연대보증이 철폐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로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연대보증 금지 범위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오후 숭실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20여개 중소기업인 대표와 만나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없앨 것”이라며 “1금융권은 이미 폐지했고 이번에 2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겠다는 안도 내놓았다.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성장과정에 따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신 위원장의 구상이다.
정책금융 체계는 이런 방식에 맞게 개편한다.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은 비행기 이착륙 같이 성장 단계별로 특화된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이륙단계)에 창업을 지원하는 ‘모험자본’ 공급으로 추동력을 주고, 안정기(순항단계)에 경기 침체 등 외부 충격이 생겼을 때 신용 위축을 완화하며, 성숙기(착륙단계)에는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이나 산업 구조조정 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을 피력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원활한 진입과 퇴장을 유도하려면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역할과 관련해 “크라우딩 펀드 제도를 정비하고 벤처 캐피털을 강화해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며 “창업 기업의 착륙과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재이륙을 뒷받침하도록 코넥스 시장 도입과 건강한 코스닥 시장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업보육센터 방문은 신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외부 행사다.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적은 보증 한도, 담보 위주의 대출심사, 대기업의 기술·인력 가로채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시 자금·세제지원 단절 등을 문제로 꼽았다.
신 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인력을 빼가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라며 근절 의지를 보였다.
이어 “은행 직원의 면책 규정을 개선해 성장성 있는 기업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권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TF도 구성한다.
간담회에는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정국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조계륭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정책금융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금융회사 수장 교체 문제에는 “지금은 할 말이 없다”며 일절 언급을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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