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용역 결과
주요 국정과제로 간병비 등 비급여 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입원 환자 가정의 약 40%가 간병인을 두고,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월평균 20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조차 법정 간호사 배치 기준(1인당 병상 2.5개)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간호인력 수가 적정 수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간병비와 함께 전반적 간호서비스 개편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동) 입원환자 약 2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의료기관 종류별 간병서비스 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 각각 평균 14.8%, 13.8%, 15.5% 정도였고 요양병원의 경우 86.5%로 매우 높았다.
간병인의 근무시간은 ‘24시간 종일’이 80.7%로 대부분이었고, 10~16시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11.1%를 차지했다.
근무시간별 간병비 수준은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평균 6만9999원, 10~16시간이 6만1697원, 8시간이 4만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가정의 80% 이상이 종일 간병인을 고용하는 만큼 대다수가 한달 평균 210만원(7만원×30일)정도의 간병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간병 서비스 활용도나 높은 비용 수준에 비해 관리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평균 63.7%의 환자 가정이 손수 간병인을 구했고, 27.6%는 용역회사를 이용했다. 병원이 직접 고용한 경우는 10.2%에 불과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비율이 각각 90.5%, 83.7%에 달했다.
‘간병인에 대한 정기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7.4%뿐이었고, 19.8%에서는 아예 수시건 정기건 교육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간병 도중 의료사고시 책임을 간병인 고용업체에 물어야 하는 경우가 56.5%로 가장 많았고, 간병인 본인이 모두 책임을 떠안는 구조도 27.7%나 됐다. 시스템에 따라 병원이 책임지는 경우는 32.4% 정도였다.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59.0%)은 ‘간병교육이수자’ 정도의 간병인 자격조건만 뒀고, 17.6%는 아예 자격 제한이 없었다.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 공식 자격증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비율은 30%이하였다.
간병서비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간호인력당 담당 병상·환자 수가 많아 ‘간호등급’이 낮은 의료기관일수록 환자들이 간병서비스를 더 찾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2.8개 ▲종합병원 4,8개 ▲병원 11.5개 ▲요양병원 10.2개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조차 법정 간호사 병상 배치 기준(1인당 2.5개)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평균 담당환자 수는 30.9명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이 42.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병원(39.0명), 종합병원(18.7명), 상급종합병원(12.3명) 순이었다.
간호조무사 등 간호보조인력 1인당 병상 수는 38.3개, 1인당 환자 수는 159.2명 정도였다. 특히 종합병원은 간호보조인력 1인당 병상 및 환자 수가 각각 56.6개, 250.1명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급여·비급여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간호인력 수급,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인 역할 분담, 병동운영 시스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의료기간 종별 간병인 근무시간 분포>
<근무시간별 평균 간병비>
또 상급종합병원조차 법정 간호사 배치 기준(1인당 병상 2.5개)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간호인력 수가 적정 수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간병비와 함께 전반적 간호서비스 개편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동) 입원환자 약 2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의료기관 종류별 간병서비스 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 각각 평균 14.8%, 13.8%, 15.5% 정도였고 요양병원의 경우 86.5%로 매우 높았다.
간병인의 근무시간은 ‘24시간 종일’이 80.7%로 대부분이었고, 10~16시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11.1%를 차지했다.
근무시간별 간병비 수준은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평균 6만9999원, 10~16시간이 6만1697원, 8시간이 4만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가정의 80% 이상이 종일 간병인을 고용하는 만큼 대다수가 한달 평균 210만원(7만원×30일)정도의 간병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간병 서비스 활용도나 높은 비용 수준에 비해 관리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평균 63.7%의 환자 가정이 손수 간병인을 구했고, 27.6%는 용역회사를 이용했다. 병원이 직접 고용한 경우는 10.2%에 불과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비율이 각각 90.5%, 83.7%에 달했다.
‘간병인에 대한 정기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7.4%뿐이었고, 19.8%에서는 아예 수시건 정기건 교육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간병 도중 의료사고시 책임을 간병인 고용업체에 물어야 하는 경우가 56.5%로 가장 많았고, 간병인 본인이 모두 책임을 떠안는 구조도 27.7%나 됐다. 시스템에 따라 병원이 책임지는 경우는 32.4% 정도였다.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59.0%)은 ‘간병교육이수자’ 정도의 간병인 자격조건만 뒀고, 17.6%는 아예 자격 제한이 없었다.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 공식 자격증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비율은 30%이하였다.
간병서비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간호인력당 담당 병상·환자 수가 많아 ‘간호등급’이 낮은 의료기관일수록 환자들이 간병서비스를 더 찾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2.8개 ▲종합병원 4,8개 ▲병원 11.5개 ▲요양병원 10.2개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조차 법정 간호사 병상 배치 기준(1인당 2.5개)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평균 담당환자 수는 30.9명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이 42.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병원(39.0명), 종합병원(18.7명), 상급종합병원(12.3명) 순이었다.
간호조무사 등 간호보조인력 1인당 병상 수는 38.3개, 1인당 환자 수는 159.2명 정도였다. 특히 종합병원은 간호보조인력 1인당 병상 및 환자 수가 각각 56.6개, 250.1명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급여·비급여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간호인력 수급,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인 역할 분담, 병동운영 시스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의료기간 종별 간병인 근무시간 분포>
| 구분 | 8시간 근무 | 10~16시간 근무 | 24시간 근무 |
| 상급종합병원 | 0.0% | 14.3% | 81% |
| 종합병원 | 1.0% | 10.2% | 81.6% |
| 병원 | 2.7% | 10.8% | 75.7% |
| 요양병원 | 3.4% | 11.5% | 83.9% |
| 전체 | 2.1% | 11.1% | 80.7% |
| 근무시간 | 의료기관 수 | 평균 간병비(원/일) |
| 8시간 근무 | 6 | 44,000 |
| 10~16시간 근무 | 31 | 61,697 |
| 24시간 근무 | 226 | 69,999 |
| 합계 | 280 | 6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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