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발 마음 놓고 좀 냅시다
국민연금, 제발 마음 놓고 좀 냅시다
  • 오태인
  • 승인 2013.04.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태인 기자
매월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 이것저것 세금 때문에 눈이 한번 질끔 감긴다. 한달 동안 아등바등 일해서 번 돈인데 막상 세금으로 내려고 하니 아까운 생각도 든다. 하지만 국민의 4대 의무 중에는 납세의 의무도 포함돼 있으니 군소리 한번 안하고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월급 명세서에 찍힌 세금 중 특히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의료보험이야 일년에 몇번씩 병원 갈 일이 있으니 아깝다는 생각이 덜 들지만 국민연금은 몇십년 뒤에 받을 돈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특히 아쉽게 느껴진다. 더군다나 최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60년 국민연금이 완전 소진될 것이라는 내용의 3차 보고서를 내놓았다. 몇년 전과 비교해 보면 나아진 것도 없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재정이 악화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몇십년 뒤에 받을 국민연금이 그렇지 않아도 아깝다고 느껴지는데 2060년에 고갈된다고 하니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불안하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운용하면 앞으로 50년도 안돼 바닥난다고 하니 사회 초년생 또는 30대 직장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현 세대에서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미루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빚을 안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금재정 고갈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받는 액수를 줄이거나 내는 부담금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받는 액수를 줄이는 것은 지금 세대도 앞으로의 세대에게도 터무니없다. 지금도 국민연금 수급액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줄이면 지금까지 노후보장이라는 최소한의 취지도 무색해진다.

그렇다면 부담액을 늘리는 방법뿐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15%까지 올려야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보험료를 더 걷으면 당장의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원래의 국민연금의 취지에 맞게 노후보장만 제대로 된다면 몇% 인상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젊은 세대들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인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국민연금의 올바른 운용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용한다면 젊은 세대들은 밝은 미래를 위해 몇%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준비는 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