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원 임용시험 차질 빚나

교육평가원, 시험출제 수탁계약 일방적 철회

교원임용 시험 출제와 채점을 맡아 오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이하 평가원)이 수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수탁계약 중단 철회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3일 지난달 말께 광주지역에서 제기한 평가원의 수탁계약 중단 촉구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초등은 1999년도부터 중등은 2001년부터 출제·채점 업무를 수탁해 오다 최근 자체 정관·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단위 평가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지난달말께 교원임용시험 출제·체점 업무의 수탁계약 철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달 광주에서 가진 회의회를 통해 평가원을 대체할 만한 임용시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국내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평가원의 수탁계약 중단 철회 촉구와 함께 교육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초·중등교사신규임용전형 시·도공동관리위원회도 임용시험 출제·채점 업무가 평가원의 정관 및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시·도공동관리위원회는 평가원이 그 동안 10년 이상 위법한 임용시험 수탁계약을 수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현재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도 같은 결론으로 사실상 평가원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교과부는 상황이 심각하게 치닫게 되자 서남수 장관은 최근 평가원 성태제 원장과 만남을 통해 올 연말까지 수탁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내년부터는 교원임용 시험 업무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시·도공동관리위원회는 “평가원을 대체할 만한 정부출연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2014학년도 임용시험의 출제·채점 수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며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교사 및 지방공무원 선발, 검정고시, 장학사 시험 등을 위한 시험출제·채점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원임용 시험 특성상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며 평가원이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업무를 계속한다고 했지만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교과부의 근원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등에 대안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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