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 '명암'

김철수 기자

경남도가 지난달 20일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추진한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여 사업규모 등을 대폭 축소하기로 최종 결정되자 고성군을 비롯한 7개 시·군이 허탈감에 빠졌다. 이날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 진주, 사천시 등 11개 시·군의 11개 사업만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양산,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 거창군 등 7개 시·군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중장기 추진과제로 돌려 도비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당초 경남 모자이크 사업은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특성과 장점을 살린 개성 있는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마다의 색깔과 특성을 하나의 모자이크를 만들어 시·군이 자율적인 발전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으로 지난 2011년 4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14년까지 18개 시·군 21개 사업에 총 6805억원(국비 830억원, 도비 3600억원, 시·군비 2105억원, 민자 270억원)의 지원규모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고성군은 2011년 8월 24일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 2차 선정위원회에서 ‘고성공룡어린이타운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고성군은 고성읍 남산공원 미개발지역에 경남을 대표할 공룡어린이타운을 조성하여 전국의 어린이 현장 체험학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고의 어린이수련원으로 육성하고자 도비 200억원, 군비 90억원 등 전체 290억원을 들여 공룡어린이타운 및 어린이공룡나라를 올 12월 말까지 완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지난해 4월 1단계로 51필지의 부지매입에 이어 11월 2단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통해 25필지 등 전체 76필지 12만 5428㎡의 부지 보상비로 34억원을 쏟아부었다. 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에 7억 8800만원, 환경영향평가 1억 6100만원, 교통영향분석·대책수립 용역시행에 9900만원을 들여 마무리 짓고 공원이용자·군민 등 7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많은 예산과 공을 들여 왔다.

그러나 경남도가 부채급증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사업규모를 축소, 배제된 7개 시·군 지역민들의 기대를 하루아침에 꺾어 놓았다.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시 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경남도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모자이크 사업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선정기준을 경제성에 너무 치우쳐 판단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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