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전면전 확산
진주의료원 사태 전면전 확산
  • 이홍구/박철홍
  • 승인 201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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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민주당 등 "휴업조치 위법 법적대응"
진주의료원이 한 달 간의 휴업에 돌입한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업강행 의지를 밝히자 노조와 야당 정치권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진주의료원 사태가 전국적인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와 박훈 변호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발표한 것은 관련 법률·조례·정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휴업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변호사는 “공공보건법과 지방의료원법 등 관련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 휴·폐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의료원의 지도감독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해 휴·폐업 결정을 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남도가 폐업과 해산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폐업이 곧 해산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조례 개정도 있기 전에 폐업절차를 밟은 것은 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휴업처분 취소 소송과 휴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회견 후에 도지사실을 방문하려다가 청원경찰에게 가로막히자 도청 앞에서 미리 챙겨간 간이침대를 펴고 누워 농성을 벌였다.

특히 노조는 경남도가 휴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강성노조, 귀족노조의 천국’ 등이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다.

야당 등 정치권도 진주의료원 사태에 적극 개입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 이행의지를 시험해볼 수 있는 잣대로 평가하며 새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경남도의 도립진주의료원 폐업방침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 중재를 포기했다고 하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며 정책과 공약에서 공공의료의 확충을 밝힌 청와대가 비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야권의 이같은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업이 폐업 전단계 조치임을 분명히 하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휴업에 들어간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들이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면 폐업에 들어간다고 단언했다. 지난 3일 발표한 한 달 간의 휴업이 폐업을 앞둔 조처라는 것도 인정했다.

홍 지사는 5일 국회에서 안홍준 의원 등 경남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진례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의 새누리당 업무보고회에 참석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노조가 신청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 3명, 위원장 1명 중 3명 이상의 동의로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이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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