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많은 한국실크연구원 <상>현주소
한국실크연구원(이사장·원장권한대행 김태호)은 지금까지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도 보급과 기능인력 양성, 실크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제고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실크연구원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원장의 잦은 사퇴, 조직간 불협화음, 이사장과 원장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마찰음으로 삐꺽거리고 있다. 특히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바우처사업)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감사에 지적돼 예산을 환수 조치당하는 불미스런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한국실크연구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한국실크연구원 현주소(上)와 감사 지적 사례(中), 해결책은 없는가(下) 등 3회에 걸쳐 진단,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한국실크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다. 제11대 하원경 원장이 지난 3월, 취임 1년7개월 만에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산업통산자원부로 부터 7억여원의 환수조치 당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임기 2년여를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책임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깔려 있다’는 것이 당시 사퇴배경으로 거론됐다.
2011년 3월에는 정상노 원장이 해임됐다. 2009년 취임했으나 역시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공방까지 거론하며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몇 년동안 실크연구원 원장이 표면적인 이유 외에 석연찮은 이유로 차례대로 원장직을 떠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은 실크연구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크업계 관계자들은 실크연구원장의 잦은 교체와 불협화음,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한 후 이를 바로 잡아 그야말로 연구원의 본연 업무인 지역실크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크업계관계자들은 최근 원장직을 중도에 사퇴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는 이유는 실크연구원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사회의 정관과 규정에서 이사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산자원부의 감사 지적사항이자 불합리한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항은 ‘원장 유고 시 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
원장 유고시 차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행정집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이사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김태호 이사장은 공석중인 원장 권한을 겸임하고 있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등 이사회 의결권만 있음에도 권한 밖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또한 인사규정의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원장, 이사장, 이사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3인을 포함, 7인으로 구성한다.’는 조항 역시 불합리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사장이 외부인사 3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규정이라는 것. 이사장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 3인을 포함하면 7인 중 4인이 이사장 권한아래 있어 이사장의 권한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원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신을 갖고 인사를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전 이사장에게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른바 ‘위임 전결규정’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사퇴한 하 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오랫동안 지속돼 온 1본부장체제를 3본부장체제로 조직개편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이를 저지해 이사장과 원장간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대해 실크연구원 권순정 연구사업본부장은 “원장 유고시 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실크연구원 설립 당시 산업통산자원부의 표준정관에 속한다. 정관에 따라 이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규정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에 따른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조개편과 관련 이사장과의 마찰은 오해가 있다. 당시 원장이 타 연구원의 어디에도 없는 부원장이라는 직책을 끼워넣음으로서 발생한 문제”라며 시민들에게 잘못 비추어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실크연구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정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책임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깔려 있다’는 것이 당시 사퇴배경으로 거론됐다.
2011년 3월에는 정상노 원장이 해임됐다. 2009년 취임했으나 역시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공방까지 거론하며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몇 년동안 실크연구원 원장이 표면적인 이유 외에 석연찮은 이유로 차례대로 원장직을 떠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은 실크연구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크업계 관계자들은 실크연구원장의 잦은 교체와 불협화음,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한 후 이를 바로 잡아 그야말로 연구원의 본연 업무인 지역실크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크업계관계자들은 최근 원장직을 중도에 사퇴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는 이유는 실크연구원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사회의 정관과 규정에서 이사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산자원부의 감사 지적사항이자 불합리한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항은 ‘원장 유고 시 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
원장 유고시 차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행정집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이사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김태호 이사장은 공석중인 원장 권한을 겸임하고 있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등 이사회 의결권만 있음에도 권한 밖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또한 인사규정의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원장, 이사장, 이사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3인을 포함, 7인으로 구성한다.’는 조항 역시 불합리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사장이 외부인사 3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규정이라는 것. 이사장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 3인을 포함하면 7인 중 4인이 이사장 권한아래 있어 이사장의 권한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원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신을 갖고 인사를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전 이사장에게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른바 ‘위임 전결규정’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사퇴한 하 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오랫동안 지속돼 온 1본부장체제를 3본부장체제로 조직개편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이를 저지해 이사장과 원장간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대해 실크연구원 권순정 연구사업본부장은 “원장 유고시 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실크연구원 설립 당시 산업통산자원부의 표준정관에 속한다. 정관에 따라 이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규정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에 따른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조개편과 관련 이사장과의 마찰은 오해가 있다. 당시 원장이 타 연구원의 어디에도 없는 부원장이라는 직책을 끼워넣음으로서 발생한 문제”라며 시민들에게 잘못 비추어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실크연구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정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