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진주의료원사태’ 논란 확산

새누리당 조차 폐업 결정 놓고 찬반 엇갈려

진주의료원 폐업와 관련해 해결을 위한 해법을 놓고 여야간의 현격한 입장차이가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내에서 조차 폐업 결정에 대해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10일 청와대를 방문 이정현 정무수석을 만나 “청와대가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 해결책 못찾고 갈팡질팡=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이날 당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놓고 찬반 논쟁만 벌이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불개입’ 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이 적지 않다.

의사 출신인 5선의 정의화 의원은 “나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회의에서도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폐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쓸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공의료인 진주의료원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파인 5선의 남경필 의원도 “나도 폐업에 반대”라고 가세했다. 남 의원은 특히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대표였던 홍 지사와 충분한 상의없이 무상급식 이슈에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강행했던 사례를 상기시켰다.

남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과 상의가 잘 되고 있느냐”면서 “역지사지로 보면 진주의료원 문제도 지사 개인의 의사 결정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결정 과정이 너무 거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한구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민간의료도 공공의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요지로 말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옹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황우여 대표는 폐업 여부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공공의료서비스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통합당 소속 김용익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 이정현 정무수석을 만나 진주의료원 휴업조치 및 폐업선언 철회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청와대가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은 “(진주의료원이)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진영 장관이 (진주의료원과 경상남도에)다녀오신 후에 이야기를 듣고 전달할 것이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진주의료원 사태)조정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 방문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목희 김성주 남윤인순 이학영 최동익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국회는 12일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이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설립과 폐업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15일과 16일에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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