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 체감 안전도로 이어져야
4대악 근절, 체감 안전도로 이어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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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은 본래 많은 설계가 있는 법이고 국민적 동참을 요구하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정부가 올해 말까지 1억1000만원을 들여 생활안전지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워 통합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지역별 재난·안전사고·범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생활안전지도를 구축,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하고 2015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없이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가정,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 인권과 신체는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먹는 문제를 불법적 치부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서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있는 부패를 청산하고 조직범죄, 불법 사금융, 주가조작과 같은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국민 일상생활의 근간을 뒤흔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 척결과제’로 선정한 것은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경남 일원에서 시민단체와 종교계, 행정기관, 경찰, 시민들이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협력치안 공동체(Community policing)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4대 사회악 척결 범시민연대’가 그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일련의 선한 동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만큼 소기의 목적을 기대한다. 그런데 정부가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범죄발생 구역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다발지역, 침수·붕괴 등 재난 상습발생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일명 범죄지도와 전국 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하는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상 불이익, 정보침해와 주홍글씨로 각인될 수도 있는 만큼 적지않은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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