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소속 상임위 직무 관련사항 심의 의결 참여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관행적으로 참여해 소속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는 드러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 중인 지방의회 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이를 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228개 지방의회는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조사결과,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8736개 위원회 중 68.2％인 5960개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 소속 지방의원 7479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부산시의회 의원이 지역 택시조합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여수시의회 의원 11명이 공사 참여업체로부터 300만∼1000만원을 받은 사례 등이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감사를 해야하지만 지자체 집행기관과 유착해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부패의 당사자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거나 내년 지방의회선거에 맞춘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여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 중인 지방의회 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이를 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228개 지방의회는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조사결과,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8736개 위원회 중 68.2％인 5960개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 소속 지방의원 7479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부산시의회 의원이 지역 택시조합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여수시의회 의원 11명이 공사 참여업체로부터 300만∼1000만원을 받은 사례 등이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감사를 해야하지만 지자체 집행기관과 유착해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부패의 당사자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거나 내년 지방의회선거에 맞춘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여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