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강행·투쟁…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봉쇄·강행·투쟁…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 이홍구/박철홍
  • 승인 201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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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치닫는 진주의료원 '최악의 충돌' 임박
진주의료원 해산관련 조례안의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악의 충돌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개혁연대 초강수=경남도의회 야권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 9명은 15일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모든 출입문 봉쇄에 들어갔다. 이들은 빨랫줄로 본회의장 출입구 손잡이를 동여매 바깥에서 열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김경숙·강성훈 도의원 2명은 윤성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과 당시 회의실에 있은 경남도 공무원 20여 명을 의사진행 개입과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낼 방침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도 촉구했다.

◇여당의원 표결처리 방침=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강경한 입장이다.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하고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막은 야당의원들이 날치기 주장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것. 현재 분위기로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18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도의원 57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39명. 도의회의 과반수((68.4%)를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가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진주의료원은 해산절차를 밟게 된다.특별한 상황변수가 없는 한 본 회의장을 점거하고 출입구를 봉쇄한 민주개혁연대 의원들과 본회의 표결처리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 의원 간의 격렬한 몸싸움 등 충돌사태가 불가피하다.

◇노조 전국적 전선 확대=야권과 노조측도 전국적 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보건산업의료노조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까지 결사투쟁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20일 집회장을 서울로 옮겨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홍 지사 요지부동=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고 폐업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홍 지사는 18일 본회의 이후인 내주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 최초의 파격적인 서민의료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홍 지사는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공공의료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출발한 좌파정책”이라면서 “공공의료를 빙자한 강성노조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국회 막판 변수되나=홍 지사가 ‘강성 귀족노조와 전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요지부동인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16일까지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 휴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위 상임위 상정일도 당초 22일에서 17일로 앞당길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는 29일 열린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을 먼저 알리고, 사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게끔 하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국민들이 판단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회동 당시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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