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지난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월19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했고, 3월11일 정전협정백지화와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단,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내용과 국가급 훈련선전, 평양과 서울의 각국 대사관의 철수 등 최후 통첩성 발언 등 말 핵폭탄 실험을 지속하더니 결국 개성공단 가동도 중단시켰다.
북한은 김정일 사후 ‘권력승계, 승계경쟁, 승계실패’ 등의 필연적 과정을 거쳐야 되는 내부상황 즉, 김정은이 후계자 수업을 받지 못했고 권력기반을 다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 경력 또한 전무하여 정권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부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미국에게는 안전을 보장받고, 남한과는 재래식 전력의 열세 만회와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선택했는지 모른다.
북한이 도발해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한 인구의 43%가 희생되어 1차 세계대전(3252만4566명 사상자) 수준이 될 것이라고 USA 투데이가 4월1일 보도했는데,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 교수는 “북한군의 장비는 낡고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먼저 전면전을 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지도발은 상존하나 전면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주민과는 동족으로서 한반도에서 반만년을 함께 살아왔고 또 함께 살아가야 될 숙명적 관계에 있다. 북한에 ‘재스민혁명’ 같은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은 핵실험 등 끝없는 도발로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힐 것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의 국가위기관리로 다음과 같은 항구적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전 국민이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일치단결하여 국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은 남한사회의 불안과 남남갈등을 유발시켜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다. 북한의 전략전술은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친북·좌경세력과 그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2대(북한+남한 내 좌경세력)1로 한반도를 석권하겠다는 저강도작전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은 전쟁의 성격을 달리한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우리가 평화 공존할 수 있을까. 생존권적 차원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 NPT(핵확산 금지조약) 가입으로 핵개발이 불가능하다면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NPT의 핵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외에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기가 곧 기회임을 인식하여 국제적으로 유리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 미·중·러·일의 북한 핵무기에 대한 상호관계를 보라. 미국과는 ‘국제정세 및 중·러에 대한 대비책과 굳건한 공조’를, 중국과는 ‘북한의 통제와 우리에 대한 지지’를, 러시아와는 ‘남북의 균형적인 삼각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UN에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우리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국력에 걸맞은 외교를 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 오늘날 남한의 어깨를 천근만근 무게로 누르지만 민족적 긴 안목으로 보면 한반도는 통일 시 무한한 잠재력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는 남북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통일비용을 축적’하는 등 중·장기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우리가 남북통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금세기 남북통일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국가는 우리밖에 없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 또한 우리보다 더 절박한 국가도 없다. 이번 사태를 차분하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정부와 성숙한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갈협박을 해도 통하지 않음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맞서되 때에 따라서는 당근과 채찍으로 국가위기 관리를 하면서 흡수통일을 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노력하는 정부와 국민이 되어야 한반도의 역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 사후 ‘권력승계, 승계경쟁, 승계실패’ 등의 필연적 과정을 거쳐야 되는 내부상황 즉, 김정은이 후계자 수업을 받지 못했고 권력기반을 다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 경력 또한 전무하여 정권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부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미국에게는 안전을 보장받고, 남한과는 재래식 전력의 열세 만회와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선택했는지 모른다.
북한이 도발해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한 인구의 43%가 희생되어 1차 세계대전(3252만4566명 사상자) 수준이 될 것이라고 USA 투데이가 4월1일 보도했는데,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 교수는 “북한군의 장비는 낡고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먼저 전면전을 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지도발은 상존하나 전면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주민과는 동족으로서 한반도에서 반만년을 함께 살아왔고 또 함께 살아가야 될 숙명적 관계에 있다. 북한에 ‘재스민혁명’ 같은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은 핵실험 등 끝없는 도발로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힐 것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의 국가위기관리로 다음과 같은 항구적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전 국민이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일치단결하여 국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은 남한사회의 불안과 남남갈등을 유발시켜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다. 북한의 전략전술은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친북·좌경세력과 그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2대(북한+남한 내 좌경세력)1로 한반도를 석권하겠다는 저강도작전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은 전쟁의 성격을 달리한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우리가 평화 공존할 수 있을까. 생존권적 차원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 NPT(핵확산 금지조약) 가입으로 핵개발이 불가능하다면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NPT의 핵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외에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기가 곧 기회임을 인식하여 국제적으로 유리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 미·중·러·일의 북한 핵무기에 대한 상호관계를 보라. 미국과는 ‘국제정세 및 중·러에 대한 대비책과 굳건한 공조’를, 중국과는 ‘북한의 통제와 우리에 대한 지지’를, 러시아와는 ‘남북의 균형적인 삼각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UN에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우리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국력에 걸맞은 외교를 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 오늘날 남한의 어깨를 천근만근 무게로 누르지만 민족적 긴 안목으로 보면 한반도는 통일 시 무한한 잠재력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는 남북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통일비용을 축적’하는 등 중·장기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우리가 남북통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금세기 남북통일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국가는 우리밖에 없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 또한 우리보다 더 절박한 국가도 없다. 이번 사태를 차분하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정부와 성숙한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갈협박을 해도 통하지 않음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맞서되 때에 따라서는 당근과 채찍으로 국가위기 관리를 하면서 흡수통일을 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노력하는 정부와 국민이 되어야 한반도의 역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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