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제고 가능성 일깨운 재·보선 사전투표제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헌정 사상 처음 실시한 전국 12곳의 ‘선거일 전 투표(사전투표)’의 투표율이 평균 6.93%로 상당히 높았다. 지난 19~20일에 실시한 서울 노원병의 사전 투표율은 8.38%, 함양 7.70%, 거제 1.57%, 양산 1.45%로 집계됐다. 경남도내 부재자 투표율이 통상적으로 2% 중반대로 나오는 것과 비교할 때 이번 함양군수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은 놀라운 수준이다. 2011년 4·27 재·보선 당시 부재자 투표율은 1.58%였다. 물론 사전투표는 부재자 투표와는 성격이 다르다.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1년짜리 군수, 1년짜리 도의원, 1년짜리 시의원이기에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이슈도 없고 쟁점도 없는 선거라 낮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높은 곳은 기존 부재자 투표율의 3~4배쯤 높다. 부재자 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쉽게 투표할 수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4·24 재·보궐선거부터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 결과가 고무적이다. 재·보선의 투표율은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바닥을 기었지만 사전투표로 인해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커졌다.

사전투표제는 일부 지역에만 투표함이 설치되는 재·보선보다는 전국 단위의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더 큰 효과가 기대된다. 투표율 제고효과를 더 키우려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주요 선거일이 수요일로 고정돼 있고,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전 선거일은 매번 금·토요일이 된다. 그러나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일요일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가 부재자 투표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준용하는 바람에 ‘투표기회 확대’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사전투표제 실시로 유권자의 투표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쇄신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4·24 재·보선이 일부 명망 인사들의 정치권 재진입 여부에 대한 관심을 넘어 투표율 제고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간단한 본인 확인절차를 악용한 이중투표 같은 단순 범죄에 대한 방비도 소홀하면 안 된다. 특히 정전과 기기장애에서부터 디도스·해킹 등의 위험요소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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