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위기 강 건너 불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매우 심각하다. 전국 지자체의 세입 143조6920억 원에서 세출과 순융자를 뺀 통합재정수지는 9조31억 원이나 적자였다. 국가의 총지출이 342조 원이고, 지자체의 통합재정지출이 154조4000억 원인데 비하면 지자체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국가의 4.2배에 달한다. 적자폭은 경기도가 2조4535억 원, 서울 1조3017억 원, 경북 9941억 원, 경남 7334억 원 순으로 4번째로 적자폭이 큰 것으로 조사돼 적자폭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안전행정부가 처음으로 집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서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38개의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 지자체는 동해시, 천안시, 용인시, 광주 남구, 전남 신안, 김포 등 6곳에 불과했다. 지방자치 20여년에도 불구하고 지방예산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 재정난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기반 확충이 시급하다.

지방재정 부실화의 주요 원인은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 복지확대 등 복합요인에 있다. 단체장들이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는 등 정치적인 판단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재정 부실을 자초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한 복지사무 수요는 급증한데 반해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크다.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난맥도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복지확대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로 국가경제의 위기가 된 스페인의 경우처럼 우리도 닮아가는 것 같아 보인다.

지자체의 모습은 이미 지방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여타 선진국들과 비슷해 가고 있다. 무리한 대형 토건사업, 대규모 축제행사 등으로 재정압박을 겪고 있는 일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재정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한다. 지자체의 예산 심의·평가 등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단체장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각종 축제행사 등에 대해서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파탄 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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