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방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김관용 경북지사 청와대 간담회서 주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용 경북지사는 27일 “국민의 생활 현장이 바로 지방”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북 영천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분권과 재정, 균형 등 지방자치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도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방 재정문제에 대해 “123개 기초단체가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 재정이 어렵다”며 “국정시책이 이뤄지는 곳은 현장인 지방인데 집행은 중앙에서 많이 한다며 재정구조를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다”고 했다.

특히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재정분담비율이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 것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도 국무회의 참석이라든지 정례회의를 통해서, 지방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밑에서 위로 가도록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런 접근을 정무적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방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문화융성시대를 지방에서 실천해야한다는 의지를 표했다. 또 새마을운동과 관련, 장기적으로 한국형 ODA모델로 육성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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