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그리고 안전

민병철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에너지환경과 교수)

배고픔에 굶주린 인간은 먹기 위한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 이를 기본적인 생리욕구라고 하며 이를 충족하게 되면 이제 뭔가 편안함을 찾고자 한다. 햇볕이 잘 드는 양지를 찾거나 따뜻한 신체를 유지하고자 안전한 곳을 찾게 되는데 이를 안전욕구라고 한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가 인간의 욕구단계를 표현할 때 거론한 용어이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직 경제발전에만 매진했다. 그 결과 2012년 GDP기준으로 세계 15위 국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생리욕구가 충만해진 지금은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안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제를 놓고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에너지이다. 우리나라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다. 그러다 보니 중동지역의 정치상황에 따라 석유가격이 요동치게 되면 우리의 경제는 독감을 앓듯 병치레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전기에너지 생산에 있어서만큼 화석연료를 대체하고자 원자력발전소에 많은 투자와 설비증가를 꾀하여 왔다. 그 결과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이 전체 전기량의 3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전기에너지의 공급원으로써의 원자력은 인간의 안전욕구에는 다소 불만의 대상임을 알고 있다. 멀리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가까이는 후쿠시마원전 사고에서 보듯 인류공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원전에 있어서만큼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욕구를 갖고 있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의 에너지정책에 따르면 최우선적으로 ‘안전한 원전 확보’에 있다고 했으니 이는 앞서 거론한 국민의 안전욕구를 도외시하지 않고 원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는 달리 최근에도 원전설비 이상으로 봄철 전력대란을 겪을 뻔했던 사례가 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무리한 원전가동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에너지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도 필요한 시기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원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의 확충계획 및 장기 가동중인 원전의 안정성 평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요 대비대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에너지정책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안전욕구가 강해진 우리 국민에게 ‘원전 안심해도 좋다’라는 말보다 ‘원전 안전문제 진단 중’이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정책, 미래를 밝히는 정책이어야 하며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에너지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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