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위기 누가 책임져야 하나
무상보육 중단 위기 누가 책임져야 하나
  • 경남일보
  • 승인 201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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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됐지만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경남을 비롯한 대다수의 전국 지자체들은 관련 예산이 바닥났다며 아우성이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에도 0~2세 무상보육대란을 겪었지만 해법은 미봉책에 그쳤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 와중에도 무상보육확대 정책을 서둘러 도입해 버렸다. 복지확대란 생색만 내고 소요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은 뒷전인 셈이다.

경남도의 올해 보육비 부담액은 992억원. 지난 2008년 219억 원에 비해 5년새 4.5배가 늘었다. 지난 2010년까지는 부모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눈 뒤 차등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획일적으로’ 지원한다.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남도가 예산을 쥐어짜서 현재까지 확보한 무상보육비는 447억원에 불과하다. 경남도가 부담해야하는 992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이대로라면 올 하반기쯤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로선 국비 지원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현행 국비 지원비율 50%를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11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합의했으나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 중이다. 결국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꼴이 되버렸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재정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보편적 복지’와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특히 복지정책은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방안과 예산누수 방지대책을 철저히 따져보고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복지정책은 포퓰리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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