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사태, 격앙된 분위기지만 상생의 길 찾아야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가 서로 내기라도 하듯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일촉즉발의 위기로만 치닫던 진주의료원 사태가 끝내 변호사·의사단체와 경남도의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 대표는 홍준표 지사와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 권한대행 등 3명을 창원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이다. 하나 경남도는 환자가 병원을 옮긴 것과 환자의 사망과는 관계가 없고 폐업은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규정에 없는 부분은 이사회에서 중요사항을 의결할 수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휴업을 결정했을 뿐이고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했다.

도와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 간 유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도민들은 어쨌든 일단 파국을 막은 것은 서로 잘한 것으로 생각했다. 또 진주의료원 노조가 사측에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 3대 방안, 3단계 절차’를 제안했다. 그러나 고소·고발에 대해 경남도는 ‘도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고소·고발 건은 절차에 따라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폐업을 주장하는 측은 만성적자와 강성노조 때문에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고 가난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손해 보는 경영도 무릅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얼핏 보면 사측은 국민건강과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기 쉽고, 노측은 이를 지켜내는 수호천사처럼 정의롭게 느껴진다. 하나 그동안 진주의료원의 폐업방침이 노출하고 있는 가장 비합리적인 문제점은 소통 부재다.

지금이라도 경남도, 보건의료노조 양측은 대화와 타협 없는 불통과 강경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 얻어야 한다. 노-사는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까지 걱정될 만큼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지만 파국이 아닌 상생의 길이 없는지 대안을 찾아야 하다.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은 지금이 시작이지만 이러다간 충돌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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