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기 그렇게 힘든가
특권 내려놓기 그렇게 힘든가
  • 김응삼
  • 승인 201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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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 취재부장)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든 모양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 정치쇄신법안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월과 4월 임시국회가 끝나도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꿈적도 않고 있다.

▶여야는 의원들의 특권이 많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지난해 11월 대선 앞두고 여야 합의로 국회 쇄신특위(위원장 정희수)에서 의원 겸직·영리업무 종사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국회 폭력예방·처벌강화,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4개 쇄신과제를 의결했다. 특위는 이들 과제를 실천하겠다며 지난 1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상정했으나 잠자고 있다.

▶새로 구성된 국회 정치쇄신특위(위원장 김진표)는 지난달 30일 이들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법안·추경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치쇄신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앞서 특위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정치쇄신을 위한 활동방향을 정했다. 정치쇄신소위는 지역주의 완화, 정당 후보자 추천 시 국민참여 확대, 선거운동 규제 등 7개 의제를 다루기로 했고, 국회쇄신소위는 4개 쇄신과제를 포함해 원 구성 지연방지, 윤리특위 운영 등 의원징계 제도개선, 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의원수당 등 지급개선 등 9개를 심사의제로 결정했다.

▶여야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이제는 정말 국회도 변해야 한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로 정치쇄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적기로 정치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30일이면 19대 국회 임기도 1년이 된다. 지난 1년 동안 국회가 정치쇄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번쯤 짚어봐야 한다.

김응삼·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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