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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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갈등의 가장 큰 쟁점은 전력 송전선을 땅 아래 터널을 뚫어 설치하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이다. 송전탑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은 ‘지중화가 아니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반면, 한전은 ‘밀양구간 지중화는 수조 원의 비용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여기에서 한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밀양구간 지중화 방안은 37㎞의 구간에 직경 6m의 터널을 뚫어야 한다. 현대 기술로는 756㎸의 지중화는 불가능해 밀양구간 송전선 지중화는 345㎸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밀양 지중화 구간의 시작과 끝에 765㎸를 345㎸로 변환하는 변전소가 필요해진다. 문제는 345㎸는 140만㎾ 규모의 신고리 원전 3호기 이후, 신고리 원전 4호기는 물론, 이후 줄줄이 예정된 신고리 5·6호기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변전소 개당 8만 2600㎡의 면적이 필요해 변전소 건설지역에서 추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전은 지중화 건설 비용은 약 2조 7000억 원에 공사기간은 12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반대위 측의 생각은 다르다. 보상안이 현실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중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병행 지중화 방안과 지중화 공사 기간 동안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을 늘려 전력을 송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한전 측은 밀양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다. 지난해 말 취임한 조환익 한전 사장은 7번이나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설득했다. 또 13가지 보상안 등을 제시하며 수십차례에 걸쳐 협상을 했음에도 이뤄낸 성과는 거의 없다. 팽팽한 대립에서 벗어나 해결책 찾기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보와 타협, 상대방을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미덕은 찾기 힘들다.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과연 갈등이 진행중인 ‘밀양송전탑 문제’의 종착역은 어딜까. 지금 상황이라면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그 종착역이 ‘모두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우일까.
양철우·지역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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