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성과급 연봉제 집단 반발
국립대 교수 성과급 연봉제 집단 반발
  • 곽동민
  • 승인 201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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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자료 제출 거부하고 반대서명 운동 벌여
경상대학교 등 전국의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교육부가 추진중인 성과급적 연봉제가 교수 사회를 분열 시키고 갈등만 조장한다며 반대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국공립대 교수들은 올해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 성과급적 연봉제에 반대하며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거부 및 성과급 반납 등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교육부는 이와 같은 반대에도 MB 정부의 잘못된 유산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일부만 수정한 채 강제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과급적 연봉제가 교수 사회를 분열시키는 상호 약탈적인 비인간적인 급여 제도이며, 오히려 국·공립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교수들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매년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새로운 제도는 성과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보상의 일부가 기본 연봉에 가산·누적돼 실적에 따라 교수간 보수의 격차가 점차 커진다.

이 제도는 지난해까지 신임 교수들에 적용됐다가 올해부터 비정년 교수(부교수)로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대상 교수 수는 지난해 460명에서 올해 5000여명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교련은 정부가 제시한 자발적 동기 유발·발전적 경쟁풍토 조성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13일 부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충북대 교수들이 성과급적 연봉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의 정당성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단 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서남수 장관의 지시로 이 제도 전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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