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숨통 틔였다

세라믹기술원, 시설안전공단 사옥 매각

경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최근 잇따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작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본사 매각이 지지부진하여 이전비용 충당에 어려움을 겪어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이번 사옥 매각 활성화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준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옥 매각작업 활성화=12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경기 안산시 소재)과 한국세라믹기술원(서울 금천구 소재)이 최근 각각 120억원과 638억원에 본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LG전자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TKC에 각각 낙찰됐다.

본사 매각이 안될 경우 혁신도시 내 공사발주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매매계약이 성사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례 입찰이 유찰된 LH공사와 한국산업기술원은 수의계약을 추진중이다.

승강기안전관리원은 본사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서울지사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은 당초 본사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혁신도시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방침을 변경하여 본사건물을 혁신도시내에 건립하기로 했다. 공창석 승강기안전관리원 원장은 13일 진주시를 직접 방문, 신설건물 부지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저작권위원회이 지방이전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앙관세분석소(서울세관), 국방기술품질원(국방연구원), 한국남동발전(민간건물),주택관리공단(민간건물), 한국저작권위원회(강남우체국)등은 현재 본사건물을 임차하여 쓰고 있다. 이에따라 임차건물 5곳을 제외한 본사건물을 소유한 6곳의 이전 공공기관중 2곳(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매각이 완료되고, 1곳(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매매 계약 성사단계, 2곳(LH공사, 한국산업기술원)은 수의계약 추진중, 1곳(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비매각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매각 부진 이전 차질 우려=그동안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초기에 공공기관들이 수도권 본사 매각을 주저한 데다 부동산 침체가 겹친 탓이다. 본사 매각대금으로 공공기관 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각 기관들은 공사채 발행으로 차입까지 해야할 상황으로 내몰렸다. 특히 진주혁신도시 신청사 건립과 이전 비용을 합쳐 4170억원이 들어가야하는 LH공사는 타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사들이느라 자신의 부동산은 팔지 못했다. 기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으면 이전 공공기관들은 돈을 빌려 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해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본사 매각 부진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민간이 매입하여 희소식=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본사 부동산 매각 성사가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6, 7회씩 유찰됐었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기관 모두 민간 매입자가 매입했다는 점에서 일반매각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박명식 부단장은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지방이전 재원을 자체 충당하기 위해 매각작업을 진행 중인 다른 정부산하기관에도 희소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방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도 관계자도 “그동안 걱정했던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의 실마리가 풀렸다”며 “내년말로 예정된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건물 준공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119개 중 61개(총 4조7615억원)가 매각됐다. 남은 58개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혁신도시특별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매각하면 된다.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