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해결책 없나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되면서 밀양 송전탑 문제가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전은 공사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이에 맞선 고령의 주민들은 육탄저지에 나서고 있다.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한전과 정부는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것에 대한 철저한 ‘역공’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밀양 송전탑 문제의 쟁점 자체는 간명하다. 올 겨울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으려면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전력을 실어 날라야 하며, 따라서 송전탑은 건설돼야 한다는 게 한전측 입장이다.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중화 작업은 천문학적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이에 따라 주민과 대화를 계속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를 위해 한전에서는 각종 지역지원사업(태양광 사업, 농산물직거래장 신축 등)과 주민에 대한 복지사업(자녀 인턴채용 우대, 건강검진 지원 등)이 포함된 특별보상안 13개 항목을 발표했다. 정부는 밀양 765㎸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한전과 밀양시 지역 국회의원,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특별지원대책위원회’(가칭)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키로 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중화를 놓고 밀양 지역 주민들 간에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현실성 없는 지중화를 계속 요구하기 보다는, 현실성 있는 보상과 대책을 세우자’는 쪽(주민대표위)과 ‘보상은 필요 없다, 오직 지중화만이 밀양을 지킨다’는 쪽(반대대책위)이 맞서고 있다. 어느 한쪽의 극적인 양보가 없이는 쉽게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것 같다.
8년 전부터 시작된 송전탑 반대대책위의 ‘원조’격인 주민대표위는 송전선로 경과지 5개면 주민대표 23명과 마을 이장 및 자발적 참여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주민 분열 및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더 이상 주민 간 반목과 불화가 발생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송전선로 건설문제 해결과 주민화합을 위해 주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대표위는 특히 현재 반대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주민대표를 제외한 사회단체 대표와 종교계 대표 및 일부 정치권의 인사들을 ‘외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부세력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원전백지화와 송전선로 지중화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주민대표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투쟁으로 밀양지역 보상수준은 원전주변지역 발전지원법처럼 일회성 보상이 아닌 영구적 보상에 대한 공증까지 마친 만큼 최상의 보상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의 주민들을 또다시 공사방해현장으로 내모는 것은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고 연일 쓰러져가는 주민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얼마 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민주당 의원의 방문은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죽이는 것”이라며 쏘아 붙이기도 했다.
반대대책위는 “발암 가능물질이 생성돼 주민 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농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0ｍ가 넘는 철탑으로 인한 심리적 위압감, 경관 훼손 등 피해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주민 재산권이 제로가 된다”며 송전탑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또 “아직 착공되지 않은 신고리 핵발전소 5호기와 6호기가 완공될 10년 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지중화 3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공사중단과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지중화 3대안은 초전도체 공법 도입, 밀양구간 345kv 지중화, 울산-함양 지중화 등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밀양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와 밀양 주민의 중재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개발독재의 전유물인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과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재검토’ 그리고 ‘장기적으로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계삼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지금 한전은 주민 측과는 대화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한전은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진정으로 주민을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문제의 쟁점 자체는 간명하다. 올 겨울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으려면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전력을 실어 날라야 하며, 따라서 송전탑은 건설돼야 한다는 게 한전측 입장이다.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중화 작업은 천문학적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이에 따라 주민과 대화를 계속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를 위해 한전에서는 각종 지역지원사업(태양광 사업, 농산물직거래장 신축 등)과 주민에 대한 복지사업(자녀 인턴채용 우대, 건강검진 지원 등)이 포함된 특별보상안 13개 항목을 발표했다. 정부는 밀양 765㎸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한전과 밀양시 지역 국회의원,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특별지원대책위원회’(가칭)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키로 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중화를 놓고 밀양 지역 주민들 간에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현실성 없는 지중화를 계속 요구하기 보다는, 현실성 있는 보상과 대책을 세우자’는 쪽(주민대표위)과 ‘보상은 필요 없다, 오직 지중화만이 밀양을 지킨다’는 쪽(반대대책위)이 맞서고 있다. 어느 한쪽의 극적인 양보가 없이는 쉽게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것 같다.
8년 전부터 시작된 송전탑 반대대책위의 ‘원조’격인 주민대표위는 송전선로 경과지 5개면 주민대표 23명과 마을 이장 및 자발적 참여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주민 분열 및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더 이상 주민 간 반목과 불화가 발생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송전선로 건설문제 해결과 주민화합을 위해 주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대표위는 특히 현재 반대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주민대표를 제외한 사회단체 대표와 종교계 대표 및 일부 정치권의 인사들을 ‘외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부세력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원전백지화와 송전선로 지중화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주민대표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투쟁으로 밀양지역 보상수준은 원전주변지역 발전지원법처럼 일회성 보상이 아닌 영구적 보상에 대한 공증까지 마친 만큼 최상의 보상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의 주민들을 또다시 공사방해현장으로 내모는 것은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고 연일 쓰러져가는 주민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얼마 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민주당 의원의 방문은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죽이는 것”이라며 쏘아 붙이기도 했다.
반대대책위는 “발암 가능물질이 생성돼 주민 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농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0ｍ가 넘는 철탑으로 인한 심리적 위압감, 경관 훼손 등 피해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주민 재산권이 제로가 된다”며 송전탑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또 “아직 착공되지 않은 신고리 핵발전소 5호기와 6호기가 완공될 10년 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지중화 3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공사중단과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지중화 3대안은 초전도체 공법 도입, 밀양구간 345kv 지중화, 울산-함양 지중화 등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밀양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와 밀양 주민의 중재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개발독재의 전유물인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과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재검토’ 그리고 ‘장기적으로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계삼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지금 한전은 주민 측과는 대화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한전은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진정으로 주민을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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