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토지 100년 갈등 일소해야
지적재조사로 토지 100년 갈등 일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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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완 (대한지적공사 경남본부장)

대한지적공사 채경완 경남본부장

대한지적공사(LX)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을 통해 토지의 경계로 인한 불신 및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지적도나 임야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세금징수를 위해 도쿄 원점을 가지고 평판과 대나무자를 사용해 만든 평면적 종이도면이다. 100여년에 걸쳐 지형지물이 변하다 보니 실제 땅의 모양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계속 증가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국민은 국민대로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하며 토지가 지적불부합지구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지적공사와 국토교통부는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12년에는 지적재조사 원년 사업을 시행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 국토를 세계측지계와 첨단 디지털 측량기술로 정밀하게 재측량해 기존의 아날로그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사업이다.

원년 사업은 총 33억 규모로 전국 66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이 실시됐으며, 그 중 경남에서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총 6개 지구(33만1500㎡, 2163필지)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디지털 전환 완료했으며 올해는 사업대상 지구를 확대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총 42개 지구(540만4000㎡, 94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경남도본부는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사전에 사업 대상지를 방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각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민설명회 공동개최, 인력 및 장비를 수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 정부는 2015년까지 15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세웠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적정보시장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의 새로운 정책에 발맞춰 진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미래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공간정보 성장동력 창조’라는 목표를 내건 추진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의 단계별 공간정보 사업 및 빅 데이터 체계사업 등 중·장기 전략을 선정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웠다. 핵심사업으로 지적공간정보사업과 3D사업(입체지적, 문화재 복원) 등을 선정했다. 이후 2017년까지는 공간정보 도약단계로 국토정보사업 확산을 운영전략으로 국토정보조사 및 관리사업(국유재산관리, 공공플랫폼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확장단계로 국토정보사업과 영토등록사업(해양지적 등)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지적공사는 공간정보와 해외사업 외에도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선진측량(3D-지상레이저 측량시스템) 도입을 통해 문화재 콘텐츠 사업을 추진해 홍수, 지진, 방화, 훼손 등과 같은 재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중한 문화유산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필요시 원형복원을 위한 실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명동대성당, 청령포, 낙산사 등의 중요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 등 복원자료 생성에도 중요하게 활용됐다. 공사는 재난재해 지원사업을 지원해 매년 발생하는 태풍, 호우, 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침수피해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침수흔적도 DB 관리시스템을 지자체와 연계해 구축함으로써 국가재해 예방을 선도하고 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국가적인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연안해역의 미등록 토지의 조사·측량을 통한 바닷가 연안관리, 문화재 지역지구 측량, 동굴보호 구역선 측량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같이 지적재조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정보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국토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의 재산권이 더욱 강력하게 보호될 것이다. 또한 공간정보 활용이 극대화되며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통한 정확한 위치정보와 상황을 파악하게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해외시장의 개척 및 선진 지적시스템의 수출에도 한몫을 하게 되어 국가의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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