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준 광역시 승격' 현실화될까

[월요기획] 통합시에서 준 광역시로

창원시가 최근 안전행정부에 ‘준 광역시 승격’을 건의하면서 실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통합 창원시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다변적 대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체급 상향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준광역시’ 추진은 각종 제약을 극복하고 온전한 통합 창원시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일각의 마산분리 움직임 등으로 인한 통합 창원시의 분열상을 해결하는 카드로도 효과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율통합시 1호인데다 면적도 웬만한 광역시보다 넓은 점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 미비 등 구체적인 준광역시의 실체가 없어서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준 광역시 승격은 지난달 29일 박완수 시장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직접 건의하면서 지역 이슈로 부상했다.

박완수 시장은 “3개시 통합후 지난 3년간 행정경험을 통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와 발전과제에 못 미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는 통합의 실질적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에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어 이 같은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런 국정과제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 등 5개 시와 공동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 모델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사정이 비슷한 도시와 연대를 통해 추진동력 확보 등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달 말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안행부에 특례와 권한 등이 담긴 대도시 조직 모델을 요청할 방침이다.

안행부도 지난달 말 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대해 연구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현재 창원시는 통합시로 출범하면서 지역개발 채권 발행, 50층 이하 건축허가, 소방업무 이관에 따른 도비 추가 교부 등 10여 개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나 110만 통합시의 균형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재정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더 많은 권한과 특례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과 권한면에서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 모델을 희망하고 있다”며 “5개 시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 결과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연구한 방안을 참고해 안행부가 준 광역시 모델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맞는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정부에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기간 연장▲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한국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성 ▲새 야구장 조기 건립 ▲제2 안민터널 ▲국도 2호선(귀곡~행암) 대체우회도로 건설 ▲제2 봉암교 건설 ▲창원도시철도 건설 ▲여좌지구(야구장 부지) GB 해제와 관련한 원활한 국고지원·행정절차 이행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은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