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강조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 “진주의료원 폐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건강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에 대한 새누리당 도지사의 변심과 일탈에 박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존립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을(乙)이 겪고 있는 고통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게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자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대부분인 새누리당”이라며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정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육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6월국회에서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무상보육에 따르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육대란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면서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 국회의원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건강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에 대한 새누리당 도지사의 변심과 일탈에 박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존립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을(乙)이 겪고 있는 고통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게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자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대부분인 새누리당”이라며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정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육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6월국회에서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무상보육에 따르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육대란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면서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 국회의원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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