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대기업 농업 진출반대’ 채택
창원시의회, ‘대기업 농업 진출반대’ 채택
  • 이은수
  • 승인 2013.06.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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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형보의원 사진
차형보 의원
창원시의회는 차형보 의원(운영위원, 기획행정위원)이 발의한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차형보 의원은 “대기업이 농업생산 분야까지 진출해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지역 농가와 전체 농업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차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의 ‘동부팜화옹’ 간천지의 기반시설과 부대비로 FTA피해 지원자금 87억원을 지원해 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평당 1450원의 임대료로 30년간 장기 임대해 주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특혜를 등에 업은 동부팜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은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ha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유리온실을 조성해 본격적인 농업생산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대기업들은 이미 농산물의 유통, 포장, 저장, 판매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생산 분야까지 진출해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채소 농가를 비롯한 시설재배 농가와 전체 농업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돈만 되면 동네 구멍가게 장사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민들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대정부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동부팜한농은 화옹단지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화옹단지에서는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고 실질적인 농업생산 철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어 동부그룹은 논산과 새만금의 333㏊ 규모의 유리온실 영농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농업생산 참여로 농사에 전념해야 할 우리 농민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지경에 처했다.

차 의원은 지역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국가의 농업생산 기반 전체를 뒤흔들게 될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부팜한농의 농업 진출을 당장 중지하게 하고 지원했던 FTA피해 지원자금을 회수해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것 △정부와 국회는 농업이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 자급에 직결되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농업문제와 관련한 의제 채택에 우선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창원시의회는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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