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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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명칭에 문제가 불거지자 ‘문정댐건설추진 T/F’팀을 부랴부랴 ‘지역발전 T/F’팀으로 변경시켜 지역발전과로 예속시켰다. 지역발전과는 3개의 계가 있다. 지역발전 T/F팀의 역할은 △문정댐(지리산댐)건설 추진사업 지원 △지리산케이블카 업무추진 △보상업무 3가지 영역이다.
이에 앞서 임창호 군수는 4·24 함양군수 재선거 당시 후보 시절, 지리산 댐 건설 찬반을 묻는 답변에서 ‘타당성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임 군수는 재선거에 당선된 지 40여일 만에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지리산댐 건설 T/F팀을 시급히 구성해 공약에 대한 약속이행마저 지키지 않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리산댐은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예산안에 편성됐던 지리산댐 관련 예산 2억6000만원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댐 설계 및 조사비 잔액을 재원으로 2억1000만원 지출해 조사 용역을 진행시키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2012년 10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동성엔지니어링에 ‘남강유역 신규수자원시설 대안조사 용역’이라는 명칭으로 지리산 댐 용역을 발주시켰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리산댐 건설을 강해 추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토부는 지리산 댐 건설 관련 대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지역 지리산댐 백지화 추진위를 비롯한 야권, 지리산생명연대 등 전국 100개 시민단체는 비판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함양군이 지난 3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지리산 댐(문정댐)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댐 건설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허나, 댐 건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고, 지리산댐 추진 논란은 나올 때마다 되풀이 되는 ‘해 묵은 논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함양군이 ‘옥상 옥’의 권력기관은 아닌지 않은가. 댐 건설에 앞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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