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복지는 멀리 있지 않다 산림이 복지다
최상의 복지는 멀리 있지 않다 산림이 복지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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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창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자문위원·농학박사)
현 정부의 출발을 위한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민생안정 복지’란 용어가 새롭게 화두가 되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정책의 방향을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시대적 흐름으로 유럽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써 유럽의 절대 왕정시대에 실시한 빈민법이 공공부조의 효시로 시작하여 두 번째 단계로는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서 시작된 사회보험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 확대된 사회보장 및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케인즈주의적 사회경제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이 과거 삼국시대에서도 실시하였다. 즉 고구려 고국천왕 때 춘궁기에 관청의 곡식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진대법이라든지, 백제의 천지왕 때 4월 춘궁기에 15세 이상의 사람들을 징발하여 사구성을 쌓는 근로구호사업을 실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정책이 곧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정책의 시대적 흐름에서의 변화는 결국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복지의 제공범위와 복지를 얼마나 많이 제공해야 바람직한가 하는 복지의 제공 준에 맞춰져 있다.

선택적 복지는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형편에 맞춰 원하는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보편적 복지는 일정한 복지항목을 일반 국민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크게 차이가 있다.

한편 복지의 제공수준은 높을수록 좋지만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복지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재정에 부담될 정도로 무리하게 복지를 제공할 경우 그리스 사태와 같은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높은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산림복지’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은 그 자체가 다양한 효용을 가진 휴식·체험·문화의 공간이기 때문에 산림을 활용하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삶을 풍요롭고 편안하며 활력 있게 영위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산림서비스를 7단계의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이다. 첫째, 탄생기에는 숲에서 명상하고 운동하는 숲 태교를 통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유아기에는 숲 유치원에서 뛰어놀면서 숲과 교류하고 스스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터득해 정서가 안정되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기에는 숲 해설과 숲 체험을 통하여 자연을 이해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호연지기를 익히게 된다. 넷째, 청년기에는 산악자전거, 등산, 트레킹 등의 산악레포츠와 숲속 음악회, 숲속 결혼식 등의 산림문화 활동을 통하여 숲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다섯째, 중·장년기에는 자연휴양림과 산림휴양촌에서 휴식하고 충전하며 치유의 숲에서 피로한 심신을 치유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여섯째, 노년기에는 산림요양마을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도록 하고 은퇴자의 안정적 수입을 위한 산지연금제도 등도 도입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회년기에는 수목장림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필자는 생애주기별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야말로 삶을 활력 있게 영위하게 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주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의 최상의 복지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산림이 황폐했던 시절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룬 산림녹화의 혜택을 이제는 산림복지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 주자. 즉 최상의 복지는 멀리 있지 않다. 산림이 베푸는 혜택이 곧 최상의 복지다.
박남창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자문위원·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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