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삼 (서울취재부장)
경남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위기에 빠졌다. 타 시·도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을 찾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경남은 정권초부터 시작된 진주의료원 폐업, 6월 하순에 발표되는 경남은행 민영화 문제, 8년 동안 끌어온 밀양 송전탑 건설, 지리산 문정댐 등에 발목이 잡혀 있어 꼼짝도 못하고 있다. 최근 불거져 나온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경남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취임과 함께 시작된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는 중앙과 지방 대결로 번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들어갔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 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진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으로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내리는) 업무 정상화 명령이나 조정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따르는 게 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요구한 재의를 따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진 장관의 발언은 홍 지사에게 거듭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진주의료원 문제를 놓고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특히 홍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경남도의 기관보고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물론 국정조사에 출석하면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가 이어질 것은 뻔하다. 의원들은 증인을 상대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못하게 하는 등 창피를 톡톡히 당할 것이라는 것은 4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 지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문제는 적자와 귀족노조 등을 이유로 홍 지사 스스로 폐업결정을 내렸고, 도의회는 해산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도민들과 국민들은 왜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했는지에 대해 그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의 홍보만으로 도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어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해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도 진주의료원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우리는 경남도정이 특정 사안에 발목이 잡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이명박 정부시절 보았다. 당시 정부와 김두관 전 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놓고 법정공방까지 벌였다. 이후 정부와 경남도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된 적이 있었다.
경남은행 지역환원 분리매각도 쉽지 않아 보인다. 도민 전체가 결집하지 않으면 경남은행 지역환원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만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타 지방금융기관(부산·대구은행)의 경남은행 인수 시도를 원천 봉쇄하고 지역컨소시엄에 ‘우선협상권’을 반드시 부여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결론을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금융위 공적자금기금위원회는 “법과 원칙 속에 정책을 결정하겠다”면서 “매수·매도자 간의 공정경쟁 보장,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혀 경남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거리가 멀다. 또 “부산·대구은행의 경우 외국계 자본이 60~70%를 차지하지만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독립경영을 위해 반드시 소유지배가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경남은행의 주인이 누가되든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지역컨소시엄에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동안 경남도민들이 경남은행을 살리기 위해 애쓴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밀양 송전탑 문제해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태해결을 위해 전문협의체가 발족돼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 송전과 지중화 작업을 통한 송전의 타당성 검토 등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나 전문가협의체 운영이 삐끗거리고 있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문정댐을 ‘홍수·용수공급댐’에서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바꿔 건설하겠다고 밝혀 일단 남강댐 물 부산공급은 일단락됐다. 산적한 경남의 현안을 놓고 볼 때 경남이 위기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6월말 ‘지방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경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갈등만 빚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을 발휘할 때라고 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취임과 함께 시작된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는 중앙과 지방 대결로 번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들어갔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 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진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으로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내리는) 업무 정상화 명령이나 조정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따르는 게 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요구한 재의를 따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진 장관의 발언은 홍 지사에게 거듭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진주의료원 문제를 놓고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특히 홍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경남도의 기관보고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물론 국정조사에 출석하면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가 이어질 것은 뻔하다. 의원들은 증인을 상대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못하게 하는 등 창피를 톡톡히 당할 것이라는 것은 4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 지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문제는 적자와 귀족노조 등을 이유로 홍 지사 스스로 폐업결정을 내렸고, 도의회는 해산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도민들과 국민들은 왜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했는지에 대해 그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의 홍보만으로 도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어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해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도 진주의료원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우리는 경남도정이 특정 사안에 발목이 잡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이명박 정부시절 보았다. 당시 정부와 김두관 전 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놓고 법정공방까지 벌였다. 이후 정부와 경남도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된 적이 있었다.
경남은행 지역환원 분리매각도 쉽지 않아 보인다. 도민 전체가 결집하지 않으면 경남은행 지역환원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만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타 지방금융기관(부산·대구은행)의 경남은행 인수 시도를 원천 봉쇄하고 지역컨소시엄에 ‘우선협상권’을 반드시 부여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결론을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금융위 공적자금기금위원회는 “법과 원칙 속에 정책을 결정하겠다”면서 “매수·매도자 간의 공정경쟁 보장,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혀 경남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거리가 멀다. 또 “부산·대구은행의 경우 외국계 자본이 60~70%를 차지하지만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독립경영을 위해 반드시 소유지배가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경남은행의 주인이 누가되든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지역컨소시엄에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동안 경남도민들이 경남은행을 살리기 위해 애쓴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밀양 송전탑 문제해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태해결을 위해 전문협의체가 발족돼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 송전과 지중화 작업을 통한 송전의 타당성 검토 등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나 전문가협의체 운영이 삐끗거리고 있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문정댐을 ‘홍수·용수공급댐’에서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바꿔 건설하겠다고 밝혀 일단 남강댐 물 부산공급은 일단락됐다. 산적한 경남의 현안을 놓고 볼 때 경남이 위기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6월말 ‘지방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경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갈등만 빚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을 발휘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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