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 위기는 곧 정치사회적 위기 초래”

신문진흥특별법 공청회 개최

“산업경제적 기능 외에 뉴스산업으로서 정치사회적, 공익적 기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신문산업의 위기는 정치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마련한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부가 신문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발제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신문산업진흥특별법안(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에는 국가의 신문 발전 계획 수립과 함께 신문산업진흥위원회 구성, 신문진흥기금 마련, 신문공동제작 및 공동배달, 신문읽기 사업 지원, 디지털인프라 구축, 정부광고대행수수료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문산업진흥 특별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산업 전환을 위해 신문진흥특별법 시점은 매우 적절하다”며 “정치적 독립과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위해 보다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신문종류별 위기 진단 및 독자와 광고 감소 원인 등에 대한연구와 함께 디지털시대에 맞는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문산업 지원 강화 입장을 밝힌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신문산업진흥위원회와 사무국을 신설할 때 현 신문진흥기금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진흥재단과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신문산업진흥위를 합의제로 해 정치적 독립성과 정책 의결권을 부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방송발전기금의 편입을 위해 신문과 방송, 온라인을 아우르는 언론매체진흥법으로 확대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에 대해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자율적인 신문산업 구조개편을 지향하는 신문사업자에게만 지원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구조개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문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대응 투자를 하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문광부 관계자는 “법안 취지와 신문 위기 상황에 공감하지만 기존 제도를 고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태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