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사업, 경남 ‘푸대접’ 받나

지발위 민간위원에 경남 출신 한명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위원장에 이원종(71) 전 충북지사와 민간위원 18명을 위촉했다. 이날 발표된 민간위원 중에 경남 출신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대상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나 이행시기의 조정 등 주요 지역발전 심의· 조정 때 경남이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자문위로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됐다”며 “지역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정책 조정 등의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지발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18명,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당연직으로 참여한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의 출신 지역별로는 영남 4명, 호남과 충청 각 3명, 강원과 제주 각 1명, 수도권 7명이다. 여성은 2명이다.

지발위는 앞으로 지역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말 발표될 박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계획과 맞물려 박 대통령의 지방공약에 대한 사업성 여부 판단이나 공약 수정 및 폐기, 우선순위 조정 등의 역할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위원들에 대해 이 홍보수석은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 학계와 경제계,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임했다”며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 조정, 지역발전사업의 평가,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지역발전 사업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지발위는 지역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기능 강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지역발전 추진체계 강화 및 지역발전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민간위원들을 선정할 때 지역의 대표성을 감안했다고 밝혔으나 경남 출신은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아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경남 푸대접론’이 나오고 있다.

지발위는 지역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계획, 광특회계 운용, 지역발전사업 평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서 대해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간 단순한 자문기구 역할을 해온 지역발전위가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 등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등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조만간 발표될 지방공약 이행계획과 이 계획에 맞춰 짜여질 ‘지방공약 가계부’에도 지역발전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공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나 이행시기를 조정하는데 지발위가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혀 지역발전사업 선정에 위원들의 역할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발위에 단한명의 민간위원도 포함되지 않은 경남은 지역발전사업에서 소외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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