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수·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
경제 선진국과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홀로 사는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홀로 사는 노인이 전체노인 10명중 2명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전체노인 중에서 홀몸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16%(54만 4000명)에서 작년에는 20%(118만 7000명)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50대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혼자 사는 이유로는 이혼이 35%, 결혼 자체를 하지 않은 미혼이 20.9%였고, 사별은 16.7%에 그쳤다고 한다. 15년 전만 해도 배우자와의 사별이 혼자 사는 원인의 절반이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달라진데다 이혼율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노인 빈곤 및 자살률 OECD 1위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 14.1명의 4~5배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단연 1위이다. 자살률과 깊은 상관관계에 있는 노인 빈곤율은 2010년 45.1%로 OECD 평균 13.3%의 3.4배, 이것도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자살률과 빈곤율의 중심에 홀몸노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함에 따라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홀몸노인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홀몸노인은 최근 10년간 2.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인 343만명이 되고, 고령화가 더 진행되는 2050년이 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가족 활성화, 건강관리 등을 담은 종합적인 홀몸노인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홀몸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면 매년 1000명가량 발생하는 고독사(孤獨死)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 질병, 고독으로 요약되는 홀몸노인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노인문제는 홀몸노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빈곤한 노인부부 가구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자녀와 함께 사는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은 학대에 시달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노인 개개인에 대한 복지문제와 함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 부양부담을 경제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담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으로 구성되는 2050년은 우리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대증요법으로 정부와 사회가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인력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경제적·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짜인 경제사회시스템을 고령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특히 홀몸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지역은 노인들을 과거의 생활 테두리에 방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고, 도시지역의 저소득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쪽방촌은 또 다른 도시화·산업화의 어두운 그늘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문제는 안전이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소득이나 주거의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소득문제는 최저 생계소득의 보장이 연금형태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은 소득의 대부분을 자녀양육과 교육에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만큼 상향조정해야 한다.
최소한의 소득 및 주거문제 해결해야
주거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공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언제까지 노인들을 가슴 아픈 쪽방촌에 방치할 수는 없다. 시골마을의 집들도 젊은 농부가 살던 집 구조로 되어 있어 몸이 불편한 노인이 살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을 확대하여 농어촌 공동 주거모델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때 쪽방촌 노인들에 대한 귀향대책과 연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수·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
노인 빈곤 및 자살률 OECD 1위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 14.1명의 4~5배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단연 1위이다. 자살률과 깊은 상관관계에 있는 노인 빈곤율은 2010년 45.1%로 OECD 평균 13.3%의 3.4배, 이것도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자살률과 빈곤율의 중심에 홀몸노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함에 따라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홀몸노인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홀몸노인은 최근 10년간 2.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인 343만명이 되고, 고령화가 더 진행되는 2050년이 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가족 활성화, 건강관리 등을 담은 종합적인 홀몸노인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홀몸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면 매년 1000명가량 발생하는 고독사(孤獨死)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 질병, 고독으로 요약되는 홀몸노인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노인문제는 홀몸노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빈곤한 노인부부 가구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자녀와 함께 사는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은 학대에 시달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노인 개개인에 대한 복지문제와 함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 부양부담을 경제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담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으로 구성되는 2050년은 우리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대증요법으로 정부와 사회가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인력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경제적·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짜인 경제사회시스템을 고령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특히 홀몸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지역은 노인들을 과거의 생활 테두리에 방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고, 도시지역의 저소득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쪽방촌은 또 다른 도시화·산업화의 어두운 그늘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문제는 안전이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소득이나 주거의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소득문제는 최저 생계소득의 보장이 연금형태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은 소득의 대부분을 자녀양육과 교육에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만큼 상향조정해야 한다.
최소한의 소득 및 주거문제 해결해야
주거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공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언제까지 노인들을 가슴 아픈 쪽방촌에 방치할 수는 없다. 시골마을의 집들도 젊은 농부가 살던 집 구조로 되어 있어 몸이 불편한 노인이 살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을 확대하여 농어촌 공동 주거모델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때 쪽방촌 노인들에 대한 귀향대책과 연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수·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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