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유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매년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이 날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 50억 명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UN이 지정한 기념일이다. 세계 인구는 2011년 7월 11일 70억 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 인구는 2012년 6월 23일 5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25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노령인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노인인구비중이 7%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2년 11.8%로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14%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의 진입 시점은 2026년으로 전망된다. 지금처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면 머지않아 사회 전체의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근로계층의 노인 부양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일컬어져 왔다. 즉 예의가 바르고 효심이 깊은 백성들이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로하게 되면 자식된 이들은 당연히 노부모를 모시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제도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모되었으며, 종래 전통사회에서 존경과 권위의 중심으로 추앙되었던 노인은 가족과 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년이후의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노후의 경제생활, 노인인력의 활용, 여가활동의 문제,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 노령인구의 양적 증대와 노인세대의 증가 그리고 인간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80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의 상대적 증가는 앞으로 노인부양의 문제를 더욱 크게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에 의하면 부양이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아 준다는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 등의 여러 요건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공동거주를 통한 노노케어(老老 care) 등 한국형 노인복지모델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핵가족 제도가 보편화된 상식으로 통해왔던 미국사회에 대가족제도로의 역풍이 불고 있다.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노년을 보내던 부모를 다시 집으로 모셔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은 첫째, 우리 사회 내에 깊이 잠재하고 있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미풍을 살려 노인부양의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하게 하되 조부모님을 모시는 부모를 부양하는 ‘더블 샌드위치 세대’가 흔히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통의 단점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족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이 양자를 근간으로 하여 노인복지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허물어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우리사회 고유의 노인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국민적 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저변에서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도록 조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인은 자손의 양육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창조를 위한 전승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헌장이나 경로효친의 윤리기준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제정·시행하여 전통적 미풍양속을 토대로 어른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사회질서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노인층 스스로도 문화전승과 경험전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공적 서비스인 사회보장이나 노인복지의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형편에서 노부모 부양능력이 부족한 가정에까지 지나치게 사적부양을 강요한다면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가정은 예전과 달리 노부모 부양여건이 취약하게 변화되었으므로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전통적인 효 사상을 계승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전에 의하면 부양이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아 준다는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 등의 여러 요건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공동거주를 통한 노노케어(老老 care) 등 한국형 노인복지모델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핵가족 제도가 보편화된 상식으로 통해왔던 미국사회에 대가족제도로의 역풍이 불고 있다.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노년을 보내던 부모를 다시 집으로 모셔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은 첫째, 우리 사회 내에 깊이 잠재하고 있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미풍을 살려 노인부양의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하게 하되 조부모님을 모시는 부모를 부양하는 ‘더블 샌드위치 세대’가 흔히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통의 단점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족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이 양자를 근간으로 하여 노인복지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허물어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우리사회 고유의 노인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국민적 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저변에서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도록 조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인은 자손의 양육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창조를 위한 전승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헌장이나 경로효친의 윤리기준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제정·시행하여 전통적 미풍양속을 토대로 어른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사회질서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노인층 스스로도 문화전승과 경험전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공적 서비스인 사회보장이나 노인복지의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형편에서 노부모 부양능력이 부족한 가정에까지 지나치게 사적부양을 강요한다면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가정은 예전과 달리 노부모 부양여건이 취약하게 변화되었으므로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전통적인 효 사상을 계승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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