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단체별 정책간담회 4회 순회 개최
올해 안으로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설계공모 참여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건축 단체별로 정책 간담회를 4차례(건축사 : 6.14/실내건축가 : 6.21/여성건축가 : 6.27/구조기술사 : 7.5)에 걸쳐 실시했다.
그동안 업계 의견수렴은 관련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바람에 개별 업계나 소수의 의견은 전체의 목소리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번 순회 정책 간담회에서는 건축계 전체가 아닌 소규모 단위로 의견을 듣고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실시해 개별 단체의 고민들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계기가 됐으며 듣기 어려웠던 속 깊은 고민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주요 의견에는 ▲건축사협회는 중소업체를 위한 설계공모 참여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 업무의 정상화 방안 요구했고▲실내건축가협회는 ‘실내 디자이너’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과 디자인 도용 방지 및 지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요청했다.▲여성건축가협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린이·노인 시설 기준 마련을 제안했으며 ▲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 설계·감리 시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했다.
건의사항 중 설계공모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등은 금년 중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단체 간 이견이 있는 안건(실내건축 자격 공인,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은 국토부가 중재해 갈등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시된 의견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각 단체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건축 단체별로 정책 간담회를 4차례(건축사 : 6.14/실내건축가 : 6.21/여성건축가 : 6.27/구조기술사 : 7.5)에 걸쳐 실시했다.
그동안 업계 의견수렴은 관련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바람에 개별 업계나 소수의 의견은 전체의 목소리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번 순회 정책 간담회에서는 건축계 전체가 아닌 소규모 단위로 의견을 듣고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실시해 개별 단체의 고민들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계기가 됐으며 듣기 어려웠던 속 깊은 고민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주요 의견에는 ▲건축사협회는 중소업체를 위한 설계공모 참여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 업무의 정상화 방안 요구했고▲실내건축가협회는 ‘실내 디자이너’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과 디자인 도용 방지 및 지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요청했다.▲여성건축가협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린이·노인 시설 기준 마련을 제안했으며 ▲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 설계·감리 시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했다.
건의사항 중 설계공모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등은 금년 중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단체 간 이견이 있는 안건(실내건축 자격 공인,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은 국토부가 중재해 갈등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시된 의견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각 단체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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