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 중단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9일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이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보유세인 재산세를 대폭 강화할 계획인데, 이는 고령인구 증가추세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 욕구를 위축시켜 주택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벍혔다.
특히 취득세는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나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2005년 이후부터 취득세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다는 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완화 및 재산세 강화정책은 지방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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