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6개 공기업 단기지급능력 20% 밑돌아"
"LH 등 6개 공기업 단기지급능력 20%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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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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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이자비용 정부 지원액 1조원 근접
토지주택공사, 가스공사, 한전,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의 단기지급능력이 20%에도 미치지 못해 유동성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10일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날 발간한 ‘2012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6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작년말 기준으로 170조3000억원에 이르며, 금융부채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만 7조6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지급능력은 현금기준 유동금융부채보상비율로, 영업활동현금 흐름과 현금성 자산, 금융상품을 모두 더한 것을 평균유동금융부채로 나눠 산출한다. 숫자가 낮을수록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특히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작년에 영업활동과 현금성 자산 등을 통해 조달한 현금은 2조9000억원이지만 만기가 도래해 상환해야 할 금융부채는 6배에 육박하는 17조3000억원에 이르는 등 유동성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예산정책처는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현재와 같이 자체 신용보다는 출자자인 국가를 배경으로 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로 인해 급증한 금융부채는 예측치 못한 경제적 상황에서는 위기요소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실한 단기지급능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3개사는 사채발행과 차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데다가 2008년 이후엔 수익성도 저조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자원개발 공기업 3개사는 232억1300만달러를 투자했다. 그 결과 2007~2012년 사이 석유공사의 부채는 14조3000억원 증가해, 부채비율은 64.4%에서 167.5%로 103.1% 포인트 올랐고, 가스공사의 부채는 23조5000억원 늘어나 부채비율이 227.9%에서 385.4%로 상승했다. 광물자원공사도 부채가 1조9천억원 증가해 부채비율이 103.4%에서 177.1%로 올랐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의 7조4000억원 규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22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액(3178억원)을 합치면 9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2012회계연도의 295개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731조2000억원, 부채규모는 493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자산은 35조3000억원(5.1%), 부채는 34조4000억원(7.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채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같은 부채 규모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자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채를 집계한 것이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공부문 부채규모 산출이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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