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내년초 공론화 해야”

강창희 의장 “19대 국회서 마무리 짓자” 강조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이날 공교롭게도 여당 대표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권력 분권론’을 꺼내드는 등 개헌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강 의장은 이날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면서 자신의 임기내 개헌 착수 의지를 밝혔다.

강 의장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이후로 우리 사회의 규모와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졌다”면서 “이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부 수장인 강 의장이 ‘개헌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다시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강 의장은 “개헌작업에는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참여해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제2의 제헌’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면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공정·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헌 논의의 물꼬는 크게 열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강 의장은 “지금 바로 개헌에 착수하는 것에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일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장은 또한 국회쇄신 문제와 관련,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불편이 있는 게 사실이고 국회가 너무 무력하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주의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노력하면 국회는 확고하게 쇄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제헌절을 거론하며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을 분권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소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소신을 지녀온 황 대표는 이 같은 분권론을 통해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야는 제65주년 제헌절을 맞아 민주주의 등 헌법의 기본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준법정신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켜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지금 국회 밖에서는 연일 품격 없는 막말로 우리 사회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에 따르지 않는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다”며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정신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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