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논쟁
존엄논쟁
  • 경남일보
  • 승인 201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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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존엄은 어느 나라나 다 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이 존엄이고, 미국 사람은 미국이 존엄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 국민들에게 국가는 존엄이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 존엄과 지존은 김정은 한 사람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최고 존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지존이며 그 국가 자체다. 그렇다면 북한 변화의 관건은 지존이라는 자리매김에서의 변화가 좌우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 존엄과 지존 주장에 제대로 그야말로 한방이 없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존엄은 그들만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도 있다’는 말을 했다. 민주국가에서 존엄은 어느 개인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인류사회에는 보편적인 가치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것은 인류사회 보편적인 생존수단 기반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집행할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도 다양하며, 따라서 인간·인민 존엄수호 전략도 다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존엄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존재기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존엄은 사람마다 스스로에게 부여된 최고의 가치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존엄이나 지존은 한국이나 미국과의 대의명분, 논쟁구조 혹은 내치(內治)에서 파생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존엄은 누구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국가’ 그 자체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국가는 지존이 없다. 사람이 존엄의 상징이 되려면 지존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지존이 되는 것은 범죄행위다. 존엄과 지존의 길은 인위적인 모색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동원된 폭압과 압제가 있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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