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경남도의원)
우리나라가 향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대책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향후 저출산이 계속 가속화된다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사회보장 부담을 늘리고 노동력 부족을 부르는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1983년에 이미 출산율이 2.07명까지 떨어졌는데, 이 통계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 대처하지 못한 채 출산 억제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등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였다. 그 결과 저출산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평균 출산율 1.15명으로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 되었다.
문제는 저출산 추세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2468만 명으로 줄어들고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줄어 한민족이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을 어느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당장 노동시장의 중핵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에는 생산활동을 담당할 청년층은 줄어드는 대신 고령인구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202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4.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급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경남에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나 ‘영·유아보육지원 조례’도 있으나 더 세밀하고 내실 있는 경남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애국심에 호소하고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출산을 미루고 피하고 포기할까.
첫째는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 증가와 소득 불안정, 비정규직 증가로 소득수준이 낮아진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교육비 등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지식기반 경쟁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적 투자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맡겨진 현실이 부추기는 작용을 유도하였을 수도 있고 셋째, 여성의 고학력과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 결혼보다 일을 택하거나 결혼하면 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처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가족·자녀관의 변화, 만혼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방법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의 강화라고 생각한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보육이 먼저 해결되는 정책을 개발하여 영·육아보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면서 저출산 극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대안의 하나로 현재 추진중인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보육시설 아동들에게도 확대,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인 것처럼 자녀수에 상관없이 영·유아에게도 전면 무상보육으로 전환하는 등 현실적 출산 장려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의 직장근무 조건에도 유연근무시간제 확산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공공과 직장 내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실질적인 지원 마련, 전문 보육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적 양육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체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 경남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도정의 역점 과제로 삼아 선택과 집중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 그야말로 아이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지경남을 기대해 본다.
이성용 (경남도의원)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1983년에 이미 출산율이 2.07명까지 떨어졌는데, 이 통계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 대처하지 못한 채 출산 억제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등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였다. 그 결과 저출산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평균 출산율 1.15명으로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 되었다.
문제는 저출산 추세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2468만 명으로 줄어들고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줄어 한민족이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을 어느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당장 노동시장의 중핵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에는 생산활동을 담당할 청년층은 줄어드는 대신 고령인구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202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4.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급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경남에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나 ‘영·유아보육지원 조례’도 있으나 더 세밀하고 내실 있는 경남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애국심에 호소하고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출산을 미루고 피하고 포기할까.
첫째는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 증가와 소득 불안정, 비정규직 증가로 소득수준이 낮아진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교육비 등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지식기반 경쟁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적 투자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맡겨진 현실이 부추기는 작용을 유도하였을 수도 있고 셋째, 여성의 고학력과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 결혼보다 일을 택하거나 결혼하면 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처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가족·자녀관의 변화, 만혼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방법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의 강화라고 생각한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보육이 먼저 해결되는 정책을 개발하여 영·육아보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면서 저출산 극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대안의 하나로 현재 추진중인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보육시설 아동들에게도 확대,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인 것처럼 자녀수에 상관없이 영·유아에게도 전면 무상보육으로 전환하는 등 현실적 출산 장려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의 직장근무 조건에도 유연근무시간제 확산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공공과 직장 내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실질적인 지원 마련, 전문 보육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적 양육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체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 경남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도정의 역점 과제로 삼아 선택과 집중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 그야말로 아이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지경남을 기대해 본다.
이성용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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