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유무 오늘 결판

與野 ‘메가톤급 후폭풍’ 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존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다가오면서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대화록 유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상상을 초월하는데다 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여야 간 단순한 책임공방을 넘어 자칫 어느 한 쪽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뒤늦게라도 극적으로 대화록을 찾는다면 여야는 앞서 합의한 대로 열람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 확인에 나서겠지만 끝내 대화록의 행방을 찾지 못할 경우 정치권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메가톤급이 될 전망이다.

대화록 증발 판정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폐기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훼손론’을 각각 제기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 모두 검찰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1일 현재 대화록 유무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열람위원 각 2명씩과 양당에서 2명씩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 총 8명은 주말도 반납한 채 지난 19일부터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집중적인 검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특히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통한 검색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확실히 이관했다고 밝힌 만큼 이지원 검색을 통해 대화록을 극적으로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아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록을 끝내 찾지 못하면 여야는 국가기록원이 지난 17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보여 온 ‘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책임 공방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현재 노무현 정부가 NLL 포기 취지 발언 등을 의식해 일부러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거나 이관 후 폐기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화록을 분명히 이관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졌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의 책임 공방은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근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검찰 수사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진상 규명 방법과 관련해선 여야가 검찰 수사, 특검, 국정조사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경우든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화록 증발 결론시 국정원이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녹음(음원)파일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