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취득세’ 전쟁

정부, 세율 인하 확정…내달 최종안 마련

정부와 지자체가 취득세 세율 인하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움직임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강력 반발, 전국적인 반대를 위한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오던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22일 결정했다. 다만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경남도는 이날 긴급 자료를 내고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자주 세원인데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현재 경남도 취득세는 1조1571억원으로 전체 도세 2조58억원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1%로 인하하면 연간 18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환원 경남도 세정과장은 “집값이 너무 높아 집을 살 수 없는데 국토부는 마치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한 채 취득세율만 낮춘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세수만 줄어들 뿐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이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재원확보 대안 없이 오른쪽 호주머니 돈을 빼 왼쪽 호주머니에 넣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도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임에도 지자체와 논의 없이 일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결정과 관련하여 이날 경남도 뿐 아니라 부산시, 대전시, 충남도 등 전국 지자체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들 지자체들은 정부 결정에 반대하여 전국적인 연대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시도지사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협의회는 회견에서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이 같은 주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